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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육성으로 농촌도 도시만큼 활기를”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경영인력과장 

[월간원예=이태호 기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고령화 현상도 날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지원을 통해 우리 농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창업의 바람이 농촌에도 불면서 농업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려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농식품부 강동윤 경영인력과장을 만나 알아본다.

올해 들어 농식품부가 1월말까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본사업 취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마트팜과 같은 고소득·고부가치 농업이 등장하고, TV 등 여러 매체에서 농촌 생활의 긍정적인 면이 소개되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초기 소득부족, 농지 등의 농업 기반 마련, 농업기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업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득, 농지, 자금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을 선발해 영농 초기 소득 부족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서면평가와 최종선발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신규 지원대상 청년창업농 선발을 위하여 작년 12.31부터 올해 1.31까지 지원을 받았고, 총 2,981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4월에 1,60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평가는 지원자들이 직접 작성·제출한 5개년간의 영농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영농비전과 영농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개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기반 마련 방안 등 창업계획의 구체성과 지원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 및 면접평가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평가 위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합니다.

신청자 지역별 분포도와 주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가장 많았으며, 재촌 청년보다는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신청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552명(18.5%), 전북 447명(15), 전남 442명(14.8), 경남 340명(11.4), 경기 318명(10.7), 충남 281명(9.4), 충북 203명(6.8), 강원 158명(5.3), 제주 97명(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143명(4.8)이 신청하였습니다. 영농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1,686명(56.6%), 독립경영 1년차 800명(26.8), 독립경영 2년차 321명(10.8), 독립경영 3년차 174명(5.8) 순으로 나타나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신청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귀농을 하였거나 귀농 예정인 청년이 2,125명(71.3%)으로 재촌 청년 856명(28.7) 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에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는 청년들의 신청이 많았으며(2,057, 69%),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 927명(31) 신청했습니다. 비농업계 졸업생(금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이 2,241명(75.2%)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740명) 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귀농 장기교육 현장

도시에서 귀농을 하거나 귀농 예정인 청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력구조 개선 등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 어떤 귀농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귀농통계 상으로도 젊은 층과 여성가구주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 주거 등 귀농 초기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여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연령대(2030, 4050, 60대 이상), 유형(창업형, 취업형, 귀촌형), 단계(탐색, 준비)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했으며,특히, 청년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귀농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 귀농 장기교육’과정을 도입했습니다. 귀농인들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귀농인의 집(70개소 추가),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자금 융자(‘18: 400명, 255억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전문가, 선배귀농인 등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귀농닥터를 운영하여 영농 현장과 농촌 생활의 애로 해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등에세 제기된 정착지원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하여 ‘청년농 선발 – 정착지원금 사용 – 사후관리’ 전단계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농정착지원금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선발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본인세대 기준 4인 가족 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소득 상위 약 15% 수준입니다. 정착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용 금지업종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사용 가능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농자재, 지역마트, 유류 등 농가경영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업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내역 및 영농상황, 교육이수 등 의무이행 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원금 사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년농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중요할텐데요,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 최종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중에 지원기관들과 함께 권역별로 지원금 사용범위, 의무사항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해 청년 창업농들이 농업·농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예정자이거나 경력이 짧은 청년농들은 농업법인취업지원, 선도농가실습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농업법인이나 선도농가에서 직접 일하며 영농기술과 경영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후에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교육을 스스로 선택하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농들은 연간 40시간의 필수 교육과정과 120시간(1년차 120시간, 2년차 108시간, 3년차 96시간)의 자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 및 사후관리가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청년들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뿐 아니라 창업자금, 농지 매매 및 임대 등 영농정착 및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희망할 경우, 농어촌공사가 비축한 농지를 최우선 임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저리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청자들은 창업자금 1,846명(61.9%), 농지은행 매입·임차 1,335명(44.8), 선도농가 실습지원 629명(21.1), 농업법인 인턴사업 318명(10.7%) 순으로 연계사업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태호 기자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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