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상향, 기대수명 조정 등 현실화
[월간원예=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지급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가입 시 농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늘어나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한 2014년에는 신규 가입자의 14.4%가 선택했으나, 2018년에는 4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가입자의 40% 이상이 감정평가 반영률 개선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기대수명 조정과 기대이율 하향 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결과, 내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시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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