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반복되는 채소 수급조절 실패, 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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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반복되는 채소 수급조절 실패, 그 해결책은?
  • 이춘희 기자
  • 승인 2019.08.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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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생산의 문제 아닌 다각도로 살펴봐야

<월간원예=이춘희 기자> 농산물 수급안정화는 우리 농산업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였다. 매해 반복되는 수급 조절 실패와, 이로 인한 산지폐기, 가격급등락 등 농가 현장은 물론 소비자까지 혼란을 겪으며 산업 전체가 휘청여 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채소류 5대 민감 품목이 생산기반 안정화, 중장기적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 생산안정제, 출하약정제 등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 꾸준한 노력
그러나 변수 많다

올해 역시 배추·무 등 월동채소의 가격이 폭락해 정부가 3차례 대책을 마련했으나, 결국 가격폭락을 막지 못하고 대규모 산지폐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대표적 양념채소인 양파, 마늘 역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폭락이 이어져 정부와 농협이 긴급수매에 나섰지만, 30% 이상의 도매가 하락하는 쓴잔을 맛봐야 했다.
정부는 사전적으로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농협을 대상으로 채소류 계약재배 사업을 꾸준하게 시행해 물품 대금, 영농비용, 출하비 등을 지원했다. 
또한 사후적으로 생산 과잉 및 과소에 대비하여 수매비축, 시장격리 등의 다양한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여 채소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에 적합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유지 및 조절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의 역량 부족, 전년도 및 전작기 가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채소류 수급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배추, 무를 비롯한 주요 채소류의 수급은 과거보다 생산, 가공 및 유통, 소비, 수출입,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발생으로 생산량 감소가 자주 발생하여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채소 수급 문제는 단순히 과잉 생산이나 공급 부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수입산 채소, 그리고 채소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채소 수급 문제는 단순히 과잉 생산이나 공급 부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수입산 채소, 그리고 채소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수급안정화 문제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채소 수급 문제는 단순히 과잉 생산이나 공급 부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수입산 채소, 그리고 채소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상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단수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최근 들어 가격 변동성이 가장 컸던 구간은 봄철(가뭄, 고온), 여름, 가을철(집중호우, 태풍)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시기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채소류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세척 당근 등의 수입증가는 국내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과 가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산 주요 채소류의 생산 기반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의 소비환경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과거 원물 소비 중심에서 반가공 형태인 절임배추, 세척 무, 당근, 고춧가루 등의 선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과 대량수요처는 수입 채소류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안정화 해결에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 필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의 주요 수단인 계약재배, 수매비축, 시장격리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뤄 줘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인 수매비축, 시장격리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보다 농가와 농협이 상호간 계약재배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한다. 특히 시장격리 사업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기후 조건에 따른 세밀한 농업관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재배면적 조절,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매해 반복되는 수급 조절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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