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수급조절 실패, 생산할당제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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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수급조절 실패, 생산할당제로 극복해야
  • 이춘희 기자
  • 승인 2019.08.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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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 “현장에 와 닿는 정책으로 300만 농민의 바람막이 될 것”

 

<월간원예=이춘희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농업 주요 현안의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월간원예는 황주홍 위원장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그가 가진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Q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어떠한 철학과 소명으로 농해수위를 이끌고 계십니까?
A 농해수위원회는 농어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저는 취임 일성으로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들의 뒷배경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싸우지 않는 상임위, 공무원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농업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이 없다는 석학의 명언처럼, 지난 1년간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마늘, 양파 등이 수급조절 실패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A 먼저, 최근 마늘과 양파의 풍작으로 인한 가격 폭락 사태 앞에 시름에 빠져 계신 농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마음을 절절히 안고서 저는 지난 6월 19일 국회가 장기간 문을 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념과 노력으로 여야 의원들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내 마늘재배 농가들을 위한 국회 긴급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부가 6월 중 마늘 2만 3천 톤(t)을 긴급 수매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양파·마늘 소비촉진도 필요합니다. 최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양파·마늘 소비촉진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다음 주자로 저를 지목했는데, 저도 양파·마늘 소비촉진 캠페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지만 매해 발생하는 수급조절 실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흘린 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5대 민감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생산할당제 법안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5대 민감 품목 생산할당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수급 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DMZ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화해 무드에서 우리 농업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저는 지난 5월 14일 세계식량계획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해 논의하고, 북한 빈곤문제 해결에 세계식량계획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이전부터 인도적 목적의 대북 쌀 지원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쌀 1년 생산량의 절반인 200만 톤(t)정도가 늘 창고에 재고로 남아돌아도 처리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농정 부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 국회부터 남는 쌀의 시장격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무상 원조나 대북 지원, 쌀 생산조정제 항구화 등과 같은 방법은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 제안으로 지난해 1월 우리나라가 세계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made in korea’가 새겨진 쌀 포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식량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였던 거 같습니다.
쌀 식량원조뿐만 아니라 타 곡물로의 원조 확대, 가축이나 축산물의 원조, 공동 산림사업 등 대북 원조나 공동사업이 매우 다양한 상황입니다. 우리 쌀이 평화의 메신저가 된 것처럼, 우리 농업이 남북의 미래를 함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달 19일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마늘 재배 농가들을 위한 국회 긴급 간담회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6월 19일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마늘 재배 농가들을 위한 국회 긴급 간담회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Q 위원장님은 평소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농가소득은 크게 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 이외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농가당 4,207만원 수준입니다. 주목할 점은 농업소득이 1,292만원에 농업소득의존도가 30.7%에 불과하다는 점,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객관적 지표에 근거할 때, 최근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의 격차가 1~2%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입니다. 도시근로자소득대비 80% 수준까지 농가소득을 끌어올려야만 농업·농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활동에 전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논농사를 하든지, 밭농사를 하든지 안정적인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신설이나 농업직불제 개편, 농민수당 도입이나 농산물 수급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농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소득 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기본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유인할 수 있는 농정개편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Q 최근 도시민과 농촌이 교류하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치유농업은 6차 산업화의 한 유형으로써 도시민에게는 치유를, 농민에게는 일자리를, 농촌에는 새로운 농업 수익 창출의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경감,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치유농업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촌지역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2018년 9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함과 아울러 치유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 일자리 마련을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월 18일 대표 발의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의 자원도 농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께 희망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농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예산도 농업 쪽 예산반영이 감소하고 있어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마늘, 양파, 보리도 수급조절 실패로 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늦고 충분하질 못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른 영역의 소득 증가에 비하면 농가 소득 증가는 더딘 상황입니다. 도시 거주민에 비해 농가소득은 6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야할 길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도 더욱 반영하고 다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농해수위 19명 여야 의원은 한마음이 되어서 농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저는 300만 농어민의 마지막 바람막이가 되고, 최후의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우리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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