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틀의 근본, 변화와 개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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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틀의 근본, 변화와 개혁 필요하다’
  • 월간원예
  • 승인 2019.09.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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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촌경제연구원은 그동안 농업·농촌·식품산업 전반에서 의제 발굴, 정책 개발 등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지난 8월 새롭게 취임한 김홍상 원장은 연구원의 방향성을 미래를 그려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원. 필요한 연구를 깊이 있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연구원,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원으로 설정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월간원예는 신임 김홍상 원장을 만나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말하는 개혁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지난달 4일 추석을 맞아 김홍상 원장은 광주지방보훈청을 찾아 보훈가족을 위한 사랑나눔 물품(쌀과 양파 50세트)을 전달했다.
지난달 4일 추석을 맞아 김홍상 원장은 광주지방보훈청을 찾아 보훈가족을 위한 사랑나눔 물품(쌀과 양파 50세트)을 전달했다.

 

Q. 농촌경제연구원 15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취임 소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15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추진 계획 하에, 농정 조직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 역시 변화와 개혁이라는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마찰과 환율전쟁, 한·일 관계 악화,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재검토 등 우리 농업·농촌은 엄중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국내외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 고령화와 인구소멸이라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Q. 원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농경연의 운영 철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어젠다를 탐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구원의 방향성을 ‘미래를 그려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원’, ‘필요한 연구를 깊이 있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연구원’,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한 배경에는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공기(公器)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중장기적인 정책 선도 기능을 강화해 전문가다운 통찰력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업·농촌분야의 국내 최대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농산업계·농업인·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구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공통의 인식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Q. 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연구기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요?
농업·농촌의 사회적 어젠다와 농정과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중심의 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친밀한 소통과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연구와 연구원이 원하는 연구를 적절히 결합하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며, 연구 활동에 뒷받침이 되는 연구기획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기획 역량을 높이고 연구 중심의 인력 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연구원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매해 농산물 수급 조절 문제로 농산업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올해 역시 양파와 마늘의 수급 조절 실패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배면적과 수확량에 따라 크게 널뛰기하는 농산물 시장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경연은 진단하십니까? 
올해는 기상여건이 매우 양호해 마늘과 양파 최종 단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의 시장격리 등 정부가 대규모 수급안정대책을 사전에 추진·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관측정보에서 농산물 과잉공급이 예상될 경우 재배면적 사전관리를 위한 주산지별 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구보고서(2018년,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채소류 생산기반과 용배수로를 정비하거나, 생산자 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 채소류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 20∼30% 수준에서 70%∼80%인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계약재배 등의 정책 수단이 생산자 단체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되어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가공과 유통기반도 산지 단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채소류 생산기반 정비와 계약재배 비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추진한다면 정부의 채소류 수급 안정이라는 정책사업의 목표가 정부의 시장개입 등의 인위적인 정책 수단이 아닌 민간영역의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기후변화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신기후 체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경연은 신기후 체제를 위해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후의존적인 농업분야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매우 큽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 학제 간 협력 연구가 중요합니다.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자연과학적 연구는 쌀, 보리, 콩 등 주요 작물에서 과일, 채소류 등 품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부문, 식품부문에서 자연과학적인 영향평가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기상재해에 대한 연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농촌사회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한 연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사회에 폭염이나 한파의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미래에 더 많은 손실을 얻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Q. 농업에 ICT 도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시작된 5G 이동통신 기술은 농업에도 많은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ICT 기술과 5G 도입이 우리농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CT 기술의 접목이 우리 농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에 많은 부분을 바꿔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부문은 기존보다 적은 노동력과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고령화로 인한 농업종사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작물과 가축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 드론을 활용한 작황 분석 등 다양한 농업활동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G 환경의 등장은 대용량의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져 스마트 팜,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 등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최근 농촌이 초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촌의 삶의 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줄어드는 마을 공동체의 역할은 어떻게 보완해야합니까?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범부처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의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분권 확대 상황 속에서 지자체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어떻게 유도하는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대부분 농촌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예외인 곳들은 대체로 마을 분위기가 배타적이지 않고 귀농·귀촌인들이 무언가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농업소득 기회 제공만으로 이러한 인적 자원을 끌어들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와는 다른 농촌만의 매력을 부각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 기회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공동체도 살아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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