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 국내 인삼 산업 직격타’ 보조금 감축으로 인삼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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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 국내 인삼 산업 직격타’ 보조금 감축으로 인삼산업 위축 우려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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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협회 한승헌 사무국장

그동안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라 754.3%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던 국내 인삼 산업이 관세율이 226%까지 낮아지면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외 인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한층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인삼 생산 농가와 관련 인삼 제품 제조기업 등 전반적으로 인삼 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인삼협회 한승헌 사무국장을 만나 향후 한국 인삼 시장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들어본다.
 

한국인삼협회 한승헌 사무국장

Q.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WTO 농업 부분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한 협회 입장은 어떠한가.
매우 허탈했다.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행세를 하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되면서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9일 인사청문회 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혹은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국가 △주요 20개국(G20) △세계은행에서 고소득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유지가 어렵다고 말해 지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Q.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특혜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혜 포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되면 2023년까지 지급하는 수출 마케팅비와 물류비 지원이 조기에 중지될 수 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 보조금감축 문제와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공익형 직불금을 보조금 감축 예산으로 메꾸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WTO 개도국 지위 박탈로 인한 관세 인하와 그로 인한 국내 농산물의 피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농업계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환경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어떤 의미가 숨어있다고 보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무역정책을 되짚어 보면 한국의 송유관과 유정용 강관에 고관세를 일방적으로 적용했던 사례나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시 북한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을 시키겠다”는 등의 과거의 행태를 되돌아보고, 트럼프식 논리를 짚어보면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대외정치용이며, 협상용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보나.
공익형 직불제 문제와는 별개로 농업 예산 증액을 통해 무역 왜곡을 시키지 않는 허용보조금제도로 전환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제한이 없는 허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수출촉진, 교육, 연구사업들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다. 우리는 아직 늦게 시작해 걸음마 단계로 부족한 점이 많다. 정책적으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
결국은 정부의 외교능력과 협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피해 우려가 있는 인삼이나 쌀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협상 시 제한적 우대조항이나 예외적 우대조항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Q. 앞으로 한국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 북한과의 교류는 어떠한가.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인삼 법도 만들고 장려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인삼과도 손을 잡고 발전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다. 남북경협에 농업이 빠져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섣불리 접근이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는 답보상태이지만 관심은 꾸준히 가지고 자료수집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와도 인삼공사, 농협 등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보도 제공했지만 최근 북한과의 관계도 틀어져 어려움이 많은 상태다.
앞으로 어떤 계기로 물꼬만 트이면 길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Q. 내년 인삼협회의 주요 사업계획은 무엇인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고려인삼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영어, 중국어 버전이 완성될 예정이고, 회원사들의 홈페이지에도 지원해 바이어 등과 직접적인 연결 구축도 가능해져 한결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회 관련 연구 자료도 사이트에 다 모아서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인삼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에 법인설립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가짜로 유통되는 한국인삼 제품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정통 한국 고려인삼 제품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할랄인증도 한국인삼협회의 할랄 공식인증을 통해 현지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인삼 수입업자에게 국내 물량이 유통되도록 해 인삼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에 힘쓸 방침이다.


Q.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동안 농산물 유통구조가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전을 더디게 했다. 시설현대화사업, 품종개량, 수급조절을 위한 산지 폐기 등 공급자 중심만을 추진해 하다 보니 농업 정책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의 양도 정하고 없애기도 하고 남기기도 하는데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 예산을 공급자 중심에만 돈을 쓰다 보니 소비자들을 위한 예산을 쓸 게 없다는 얘기다. 미국 같은 자조금이 잘 되어있는 선진국처럼 소비자들을 위해 돈을 쓰는 행정, 소비자 중심의 예산 설정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우리 인삼 자조금의 역할도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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