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지난달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국 농민 1만여 명이 집결해 WTO 개도국 특혜 포기 정부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WTO 농업 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무기력한 정부를 비판했다.
초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 비가 내린 쌀쌀한 날씨에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여의도에서 우의를 입은 농민들은 'WTO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을 찢고 불태우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포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한 전국의 농업인들이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근본적인 농업 대책 수립 촉구
집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제열 수석부회장은 "안전하게 농사짓고 걱정 없이 농사짓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300만 농민의 비를 맞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미래 농업을 포기한 처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포기선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농민들의 분노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우리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등 양자 간 협상에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피해가 누적돼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해 우리 농업을 더욱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정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농민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이 기존 제도의 미미한 개선이나 검토 수준에 불과해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큰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규탄하는 상징의식으로 대형현수막 찢기와 우리 농업 사망 선고를 상징하는 입관 화형식을 펼치고, 대정부결의문을 낭독한 후 300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더불어민주당사로 찾아가 전달하기도 했다.
농·특위원회와 협의 없는 진행 반발
한편 농업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대를 갖게 해놓고 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농 특위 박진도 위원장도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특위원회와 협의 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아울러 농정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농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전국 곳곳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해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산물을 갈아엎는 현실과 식량안보와 먹거리 기본권마저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WTO 농업 개도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농민들은 “개도국을 포기하면 선진국 수준의 농업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농업예산 5% 이상 설정과 농민소득 기본법 제정, 농민수당제, 농업용 전기사업법 개정, 농수산물유통안정법 개정, 시장 자동격리제 등 진정 농업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 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해 향후 관세 감축 폭 확대 및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우선적으로 농업 강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농가의 경영 및 수익 조건이 약화하는 추세에서 농가의 경영위험을 축소하고 한국농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가 소득 및 경영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농가의 경영 및 소득 안정망 대책 마련도 없이 농업 부문이 축소되고 농촌사회가 붕괴한다면 농업 활동과 농촌사회의 유지로 인해 창출되는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없어져 버려 향후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되찾기 위해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 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