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자재 가격 안정 약속 이행 기대
최근 농업관련 업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행복농업 5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우선 직불금을 확대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현재 ha당 70만원인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또한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현재 250개에서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 농작업 대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어민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도 개선, 3단계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R&D투자를 강화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접목,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T를 활용한 첨단 생산, 유통시스템의 도입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자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한 국회의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도 찬성한 과거 의정활동과 농어업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대표발의 한 것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직불제만 올려준다고 농사소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과 소득지지가 균형 있게 맞물려 들어가야 농사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농자재 값 안정에 대한 공약에서도 우리 농업의 농자재에 대한 구체적 현실을 인식해 농기계값, 농약 값, 비료 값에 대해 농자재 값을 낮추기 위한 농자재원가 공개와 정기적인 담합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업인들은 박근혜 당선자가 어느 지역에 살 건, 어느 직업에 종사하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 농촌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행복한 농촌, 희망의 농촌,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