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냉동 양념채소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냉동상태로 수입하면 신선채소로 수입할 때와 견줘 관세율이 10분의 1로 낮아져 큰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앞다퉈 냉동채소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형음식점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냉동채소 구입을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주요 양념채소류 가운데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물량은 매년 늘어나 최근 신선채소 수입물량을 크게 앞질러 품목별 수입물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건고추(270%)의 10%에 불과한 냉동고추(27%)는 수입량이 2003년(연산기준 8월~이듬해 7월) 1만2355t에서 2010년 3만4148t으로 급증했다. 국내 생산감소로 건고추값이 폭등했던 2011년에는 냉동고추 수입이 4만1341t(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까지 늘었다. 이는 2003~2011년 연간 건고추 수입량(4000~1만t)의 4~10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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