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의 지경에 이른 우리 농업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고, 졸업식·입학식 등 행사와 축제가 전면 취소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농업 현장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월간원예는 특별기획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농업 현장을 둘러보고,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의 재발을 대비할 중·장기적 대책을 알아본다.

 

PART 1. 신선농산물

저장성 약한 신선채소 피해 극심,
빠른 정책지원과 다양한 유통라인 확보가 급선무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지난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나오면서 5월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5월 5일)를 시행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이 개학을 전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가 기존에 지역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던 물량의 출하길이 막혀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외출을 자제하면서 외식으로 출하하던 물량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이 1달 중단될 경우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농산물 약 812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출하길이 막힌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시장 출하로 몰리면서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도 면치 못했다. 정부는 그간 개학이 연기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할인 판매 등을 지원한 결과 3월 592톤(피해물량의 73%)의 판매를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매주 공급되는 약 2천 톤의 친환경농산물 중 저장성이 부족한 품목 등 피해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약 203톤씩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하길 막힌 농산물
폐기하거나 생산량 줄이기도
코로나19의 확산 혼란이 이미 3달째 넘어서면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총 2.6ha(8000평) 규모의 부지에서 신선채소인 치커리를 재배하는 경기 이천시 장갑진 대표는 지난달 재배면적을 30% 이상 줄였다.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급식 납품이 중단되면서 폐기할 지경에 이르자 아예 생산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40년간 농사지으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친환경농산물은 경매시장으로 보내면 제대로 취급도 못 받고, 폐기하려니 마음이 아프고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친환경으로 애써 재배해도 색깔 없고 벌레 먹었다고 경매시장에선 비품 취급받는 현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을 통해 공급을 요청해 보내기도 했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유통 문제로 인해 이마저도 끊겨버렸다.

 

경기 용인시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장용훈 대표는 정부가 세운 대책에 따르고 있지만, 이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재배사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30%를 급식으로 내보냈는데 이를 대부분 경매시장으로 보내고 있어요. 급식 물량이 대거 쏠리면서 시장가격이 대체로 하락추세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자가격리자 꾸러미, 드라이브스루 꾸러미 판매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론 손실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헐값으로 넘기는 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영농기를 맞이한 농촌에는 인력난이 벌어지기도 했다. 계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입국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막히면서 인력수급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인 등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남 음성군에서 3.3ha(1만 평)의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종오 대표는 한해 농사의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인력수급이 아예 막혀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2월 전정부터 시작해 적뢰, 적화로 요즘 제일 바쁜 시기인데 지역에 인력이 없어요. 작년에 8만 원 했던 인건비가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해서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잠시 쉴 틈도 없이 새벽부터 과수원에 붙어살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친환경 농가 
중·장기적 대책 마련 촉구
지난달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는 친환경 재배농가와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 등이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날 열린 ‘코로나19 극복 위한 친환경·먹거리 진영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연이어 연기된 가운데, 큰 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친환경농가 △생산단체 △생협 △가공업체 △급식 납품업체 △소비단체 등이 모여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친환경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을 비롯해 국내 친환경농업 유관 기관·단체 및 유통 기업 등이 조직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가지 내용을 제안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안내용은 △초·중·고교 학생 대상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 공급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농가, 가공업체, 급식관련 업체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비상대책기구 소집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다. 

지난달 17일 기준 전남도에서 초·중·고교 학생 대상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 공급을 시작했고, 경기도를 비롯한 경남, 전북, 충북과 서울시 등의 지자체에선 기존 책정된 급식예산을 활용해 관내 초중고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특히 농가의 어려움을 돕는 국민 여러분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농가와 급식 납품 관련 유통업체들 및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중장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계속된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코로나19 충격 완화될까?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농업 전반의 산업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식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먼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 판촉을 지원한다.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구매, 할인 판촉 등을 통해 4월 21일 기준 친환경농산물 총 1531톤에 대해 대체 판로를 지원했다.
또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1차 7509명 공급 완료, 2차 4만 5000명 공급 중)하기 위해 피해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87.7톤을 구매했다. 

계절 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라 농업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번기를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중개 확대와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계절 근로자 입국 지연 및 농촌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70개소→92)하고, 전담인력 운영,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한다.

또한 방문동거(F-1) 외국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 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농식품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함께 국방부 협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군 인력의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300억 원),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 원)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2.5%→0%) 및 상환연기(1~2년)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온라인 비대면 유통채널도 다각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 확산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유통 경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경로별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대대적인 판촉 기획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나아가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 및 콘텐츠 제작, 상담·조언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빠른 정책지원과 장기적 대책으로
또 다른 코로나19 대비해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기한을 5월 5일로 정하면서 현재 온라인 개학을 선행한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개학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등교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재개될 경우, 그동안 판로가 막혔던 신선농산물의 공급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19의 대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아무리 좋은 지원책이라도 현장에서 빠르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촉행사를 마련해 연일 매진사례를 기록한 경기도의 경우 빠른 정책 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국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주영진 정책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적지 않았다. 사실 기존 무상급식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학생들 가정에 보내는 것은 농가는 물론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해법이지만, 이를 실현 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매뉴얼화 한다면 추후에는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행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급식 산업 관련 종사자,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상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선농산물이 주를 이루는 농산물 경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취급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충북 유기농 CSA 이상민 대표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이 급식에 비중을 높이 둔 이유는 사실 마땅한 출하처를 확보하기 힘든 탓도 있다. 농가 개별로 스마트스토어 등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농산물이 집중되는 경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의 평가를 제대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친환경으로 재배한 총각무 1.3톤을 경매시장으로 출하했지만 일반적인 총각무 시세의 1/10도 받지 못했다. “분명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수요는 있지만, 유독 경매시장에선 유통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관행 농산물과 평가 기준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경매시장 유통이 하루빨리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 활성화의 시작은 친환경 전문 경매사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PART 2. 화훼 

꽃 소비, 일반 가정의 생활문화로 이어져야 
전방위적 화훼소비 운동…실질적 효과 있어

“국내 화훼소비 활성화 정책은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꽃(절화)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9.6% 감소했지만, 대책을 본격 추진한 3월 감소폭은 10.7%로 낮아졌다. 4월 1~2주간은 전년동기대비 오히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어느 때보다 화훼소비촉진 운동이 뜨겁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화훼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화훼소비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년 2월부터 5월은 화훼농가의 최대 대목이다. 이 기간의 수익으로 화훼농가는 일 년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개월이면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완전한 종식도 묘연한 상황에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면서 화훼농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따라서 위기의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꽃 소비촉진 운동 ‘부케챌린지’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등 캠페인이 이슈화되면서 국내 화훼소비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권, 지자체,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방송인 유재석, 펭수 등 사회유명인들까지 앞장서서 화훼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죽어가던 화훼시장에 작은 불씨를 살리고 있다. 

3월 25일부터 시작된 부케챌린지는 네티즌 1만명이 참여했다. 응원 댓글, 공유, 좋아요를 누르면 1인당 2000원씩 기부(농식품부 기부금 적립)되고 목표적립액 2000만 원이 달성되면 이 금액만큼의 꽃을 구매해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약사들에게 전달하는 목표로 애초 4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네티즌의 많은 참여로 4월 8일 목표액을 100% 조기 달성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펼친 국내 꽃 소비 활성화 정책은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꽃(절화) 거래량은 약 138만 속(1속=10여 송이)으로 전년동월대비 19.6% 감소했지만 대책을 본격 추진한 3월(158만속) 감소폭은 10.7%로 낮아졌다. 4월 1~2주간은 85만여 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오히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화환규제 완화해줘야 
경기도 이천에서 국산 절화 국화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도 대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힘든 상황에 놓인 농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며 고맙다고 전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가장 먼저 화훼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IMF,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늘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마 40년 화훼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화훼소비촉진 운동도 40년 화훼 인생을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이러한 캠페인이 실제로 화훼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화훼 농민들을 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화환규제정책을 완화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그때 이벤트성 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수년째 분화를 판매하고 있는 크로바 원예 이명환 대표는 대대적으로 화훼소비촉진 캠페인이 열리고 나서 손님들도 늘었다며 이번 기회에 국내 화훼소비문화가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회성 화훼소비 운동에 그치지 말아야…정기적인 캠페인 도움 될 것  
양재동 aT 화훼공판장 오수태 절화 경매사는 “전국적으로 화훼소비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전주 대비 거래가 35%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화훼소비촉진 운동 덕분에 얼어붙은 거래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화훼는 대부분 행사용인데 졸업과 입학, 종교행사 등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 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물론, 현재 국내 최고 품질의 국화를 생산하는 농가로 유명한 김성도 대표 역시 국화 여섯 박스를 출하했지만 이날(4월 20일 기준) 4박스가 유찰되었다. 오수태 경매사는 정부와 기업, 기관 등 대대적인 소비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화훼소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오 경매사는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정기적으로 화훼소비 운동을 펼치면 국내 화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말했다. 분기별이라도 기업이나 기관들이 꽃 사주기 운동을 한다면 국내 화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매상 지원해 화훼 유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색다른 대안도 나왔다. 화훼공판장에서 수년째 화훼농민들과 중도매인들을 두루 겪은 김병철 분화 경매차장은 “그동안 화훼산업 정책은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었지만, 많은 예산이 쓰고도 지금껏 화훼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꿀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소매상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에게 시설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화훼 소매상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 화훼 유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소매가 잘되면 도매상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화훼 농민들에게 시설비 지원 등 생산자 지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앞으로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화훼산업 대책 세운다 
농식품부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 꽃 소비가 몰릴 예정인 5월에도 전체 공공부문과 함께 화훼소비 활성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공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지방교육청까지 화훼를 구매하면서 꽃 소비의 생활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화훼담당 정현주 사무관은 어려움에 닥친 화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5년마다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화훼규정을 마련하고 수급부터 화훼산업 발전 의견 등을 모으는 데 큰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화훼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화훼소비촉진 운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사무관은 “정부가 추진한 화훼소비촉진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민간의 노력도 함께 맞물리면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꽃 소비가 일반 가정의 생활문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화훼 농민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를 당초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인하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