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정 감사가 마무리 됐다. 핵심의제는 없고, 알맹이 없는 겉핥기식 국감이었다는 혹평이 내려졌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계 안팎에서는 21대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핵심을 파헤치기 보다는 농업의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러모로 아쉬움만 남긴 21대 국정감사였다.

전농이 제시한 출하방식 다양화
농지 개혁, 직불제 개선 거의 다뤄지지 않아

이번 전농에서 국정감사 앞서 내놓은 의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개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역할 강화, 농업예산 확대, 수입농산물 대응, 농산물 수급관리, 자립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농지법 개정, 식량자급률 제고, 한국판 뉴딜 농업분야 재
검토 등이었다.

전농은 전국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정석 전농 사무총장은 “농업계의 현안에 대해 다뤄주길 바랐는데, 특별한 쟁점 없이 옵티머스로 시작해서 옵티머스로 끝났고 모든 게 묻혔다”며 “출하방식 다양화, 농지 개혁, 직불제 개선 등 이번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안이 많았음에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한농연, 기후변화 등에
정부의 중장기적 대응방안 제시 못해 아쉬워

한농연은 이번 국감에 앞서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전면개선,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보장보험 도입, 독자적 물관리 체계 구축, 농촌공간계획 수립·시행, 국가 푸드플랜 계획 수립·시행,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 전면 재검토, 포스트코로나·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방안 정립·마련, 과수화상병 방역대책 개선, 공익직불제 정비·강화와 예산 확충 등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농연 역시 기대치를 채우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대응방안 등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질의가 빠졌다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계가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상향 조치 지속,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 농산어촌지역 뉴딜 정책 수립, 인력육성 로드맵 제시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인 단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까지 선정해 발표했지만, 그에 따른 요구사항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종자 국산화율 27.5%에 불과’
우수 국산품종의 홍보, 적극적인 개발투자 요구

 

어기구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투입된 619억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의 종자 국산화율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에 지급한 종자사용료 로열티는 총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화율이 50% 미만인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특히 포도 4.1%, 감귤 2.5%, 배 14.2%(2019년 기준)의 자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수분야의 국산종자보급 확대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식량자립은 국가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품종 자급률을 끌어올려 해외 유출 로열티를 줄여야 한다”며, “국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투자와 우수 국산품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 3년만에 3,891호 감소
친환경 농업 육성 대책 마련 시급
 

친환경 인증 농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2016~2020)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2016년 대비 3,891호 줄었고, 인증면적 증가는 2,238ha증가에 그쳤다.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무농약 인증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유기농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증가했으나, 무농약 농가에서의 이탈보다는 적어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치는 2020년까지 재배면적 8%, 인증부적합률 1% 달성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은 4.9%, 인증부적합률은 4.2%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 비율은 지난 3년간 고작 0.1% 늘어났고, 인증부적합률은 0.2% 줄어드는데 그쳐, 2016년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발표 당시와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실적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재배면적 증대와 인증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수급관리 부실 도마
“배추(10kg) 최고가 2만2천원,
최저가는 3,240원 6.8배나 차이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 및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 농산물수급조절 정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하며,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 고 밝혔다.
 

농협, 버젓이 수입산 마늘·호박·당근 등 유통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수입농산물 판매 비판
 

위성곤 의원은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작황 부진에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농협공판장이 버젓이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당근·호박·마늘 등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 농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수입농산물은 총 65만2179톤, 1조296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만6130톤(2846억원), 2017년 3만5611톤(2871억원), 2018년 3만6554톤(2710억원), 2019년 3만5560톤(2464억원), 2020년9월말 3만404톤(2076억원)이다. 

상품별로 보면,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당근, 호박, 포도, 마늘의 수입량이 상당하다. 올해 9월까지 당근 7263톤, 호박, 5652톤, 포도 4959톤, 마늘 557톤, 양파 394톤의 수입산을 판매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이 설립취지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망각하고 수입농산물 판매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수입산을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