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농산물도매시장에 공정 경쟁 체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소비자, 생산자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달 21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락시장 내 5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제대로 된 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사고 팔 수 없다”며 “가락농산물도매시장에 공정 경쟁 체제가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매년 농산물 값 폭등과 폭락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피해가 큰 가운데,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이 농산물을 경매에 부쳐주고 1,500억 원대 수수료 수익을 얻는 등 독점적 운영으로 이익과 배당을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매년 농산물 가격의 폭등·폭락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와 농민들을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의 사회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변춘연 노동이사, 박종락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유통주체 간 경쟁관련 법률 따르지 않아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은 가락시장이 8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변함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같은 날, 같은 농산물을 내어도 A 법인에서는 2만 4천원이고, 다른 법인에서는 2천원으로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에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 봐야 한다”며“더욱이 농림식품부 장관 한마디면 해결 될 것을 끝까지 법인을 옹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제는 알고 싶다”고 말했다.
가락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을 제한시키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독점적 도매법인의 지위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농림식품부는 현재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는 “농산물 가격은 밥상 물가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소비자들은 가격이 폭등하면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만 그 혜택이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유통 구조의 문제’ 때문이며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유통구조의 문제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공영 도매시장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과 중간 자영업자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반드시 직거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공정경쟁체제로 바꿔서 공영 도매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도매인제, 소비자 다양한 구매의 폭 넓힐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종락 노조 위원장은 “경매제는 주식시장처럼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 제도이며 시장도매인제는 사전에 가격 협상하고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정 출하자의 물건이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시장도매인제는 균일한 품질의 물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두 제도가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제대로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유통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자는 다양한 구매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장바구니가 텅텅 비고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도매법인은 독점적 지위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배를 불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가락도매시장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규칙만 바꾸면 해결되는 일이니,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