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간원예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1월 11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주명입니다.
농관원의 비전인 세계 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으로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의 기초자료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자발적인 변경신청 유도, 상시 현장점검으로 정확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경영체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행사항 점검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의 통관시스템과 농관원의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과학적인 원산지 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통신판매와 배달서비스 확대, 가정간편식(HMR) 소비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따른 원산지 점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이 많았던 지역과 농작물, 그리고 농약성분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GAP 등 국가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으로 농업인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강한 환경에서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친환경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농관원이 관리하는 친환경인증, GAP, 술·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꼼꼼하게 관리하여 인증품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Q.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농식품 생산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공급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 농관원은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 조치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에 맞춰 부적합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품목·농약성분 등을 선정하여 농업인 집중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현재는 PLS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관원은 농산물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생산 농산물이 수출 대상국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만 수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여 수출경쟁력 확보와 우리 농산물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산물의 세심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의 구매·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분야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소비문화의 변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조사도 실시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인증 농식품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도록 홍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과정과 유통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농관원은 인증농가에 대한 수시 및 특별조사 뿐만 아니라 유통품에 대한 잔류농약 혼입 등 수시점검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체험행사, 지역축제·영상매체·SNS 등 적극적인 홍보와 유기식품 수출지원 등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8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신설되고,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원료 함량이 2종류(95% 이상, 70% 이상)로 확대되는 등 가공 분야 인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130개 국가 이상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할 때는 씨앗, 흙, 물, 비료, 농약, 작업자의 위생, 수확 및 저장, 포장재 표시, 안전한 유통관리 등 51개 항목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GAP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증농가와 인증기관, 우수관리(GAP)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농관원은 GAP농산물을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토양과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농약·중금속 등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GAP 인증품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Q.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전 직불제와 다른 점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작물 간 형평성을 맞추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및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이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올해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익직불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이수,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SNS·방송광고·문자메시지·언론홍보 등 농업인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직불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맵(지적도와 위성사진이 입혀진 현장점검 장비)과 드론을 활용하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지 과학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께서는 건물이 들어서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는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연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직불금은 농지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유 농지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와 1,200명의 명예감시원 운영 등을 활용해 민간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농사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직불금 신청 전에 변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월간원예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관원은 1949년에 식량 확보와 양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검사기관인 농산물검사소를 시작으로 1999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 쌀 등 정부양곡을 중심으로 검사·관리만 하던 분야에서 농식품 품질·안전·유통관리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 공익직불금 이행점검 등 업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농관원 전 직원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새롭게 개편·시행된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제도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