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산물 유통개혁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가락시장에 대한 역할과 농산물 유통개혁에 대한 열망은 뜨겁기만 하다. 무엇보다 강서시장에 설립된 시장도매인제도의 가락시장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그 양상은 극에 치달을 정도로 극렬하게 부딪히고 있다.
2004년 강서시장에 설립된 시장도매인제는 농업인과 생산자에게 다양한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기존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경매에 비해 유통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매제도가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4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쳐야 하지만, 시장도매인제는 3단계 유통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소비자들이 신선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시장 도입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가락시장에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가 공존한다면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이 생겨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격 등락이 심한 경매제도와 달리 시장도매인제는 사전 출하자와 소통을 통해 물량과 가격을 협상해 출하물량을 조절해서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산물 유통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의 개선안에는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 중심의 독과점적 유통체계 고착화, 경매제 중심의 유통구조로 인한 시장운영 효율성 저하, 중앙정부의 도매시장 운영 개입 과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제 개선, 시장도매인(직거래도매상) 도입 확대, 상장예외품목 확대, 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 승인 범위 조정, 도매시장 개설자의 관련 사업자 평가 권한 확대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시장도매인은 상장경매제 시장과 같이 대량의 다양한 품목과 등급을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은 특정 출하자의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원하는 품질과 원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선택거래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도매인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다양한 품목과 다양한 품질의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한 시장 내에 두 거래체제가 운영될 경우 상호 불균형경쟁으로 상장매매 위축에 따른 농업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엇보다 시장도매인제가 공영도매시장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농연 서찬석 사무부총장은 “대형유통점,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다양한 자유거래체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공영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일하게 공영도매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제도는 공영도매시장의 설립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자유거래체제인 시장도매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작을 드러냈다,
충남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는 시장도매인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수십 년 동안 경매제도에 익숙해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가 생겨도 계속 경매제도를 이용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서울농수산유통공사 백혜숙 전문위원과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서용석 부총장, 농업계 밖에서 시각으로 바라보고 견해를 밝혀준 한국규제학회 부편집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배재대학교 이혁우 행정학과 교수의 글을 차례로 싣는다.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