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도입·밥쌀용 쌀 수입 재검토’ 농식품부에 주문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에서 무역이득공유제와 밥쌀용 쌀 수입, 가락시장 도매인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여야는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던 반면, 가락시장 도매인제 등에 관해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무역이득공유제 “정부, 의지 없어 보여”
무역이득공유제를 놓고 여야 모두 농식품부에 대해 각성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장관은 과연 무역이득공유제를 성실히 검토한 게 맞느냐”며 “정부가 아예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역시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한 법안을 장관이 도리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안 맞다고 본다”고 역시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에선 쇠고기 관세를 쇠고기산업 발전을 위해 쓴다”며 “우리나라도 농작물에 매긴 관세를 농민을 위해 써야 한다. 이익을 계량화하지 못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밥쌀용 쌀 수입 “쌀 남아도는데 왜 수입하나”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역시 여야의 강도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국내에도 쌀이 남아도는데 왜 쌀을 더 수입해야 되느냐”며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지 장관은 말해보라”고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부득이하게 (수입을)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대수 의원은 “정부가 쌀시장을 포기했다는 생각을 농민들이 안 갖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유성엽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입을)안 할 것처럼 말했던 정부가 지금 와서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고 한다”며 “농민이 정부를 못 믿는다. 농민과 정부간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 비축미 수매 “장관직 걸고 쌀값 유지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장관의 직을 걸고 쌀값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 140만 톤이 재고로 남아있는데, 더 사서 쟁여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박민수 의원은 “정부가 해마다 우선지급금을 낮춰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장관도 떳떳하게 말하라”고 몰아붙였다.

서울 가락시장 도매인제 도입
“서울시, 왜 강행하나” vs “도입 왜 안하나”
한편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인제 도입에 관해선 의원 간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현행 경매제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느냐”며 “서울시가 왜 (도매인제 도입을)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관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현재 독과점하면서 경매 수수료만 연간 1528억원을 챙기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해 정책을 도입해야지, 대기업을 위해 농식품부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조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취재/이혁희·이나래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0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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