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중국 농산물과 일대 격전을 벌여야 할 한국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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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중국 농산물과 일대 격전을 벌여야 할 한국 농업
  • 월간원예
  • 승인 2016.01.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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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 이외 15~20년 간 관세 철폐 예정

주요 농산물 이외 15~20년 간 관세 철폐 예정

 

한·중 FTA 협의안이 작년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됐고 중국에서도 처리돼 본격적인 한중 자유 무역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 농업에서의 관세 품목을 보면 주요 농산물은 양허가 제외돼 관세가 유지되나 그 이외의 농산물은 15~2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줄어든다.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과수에서 사과, 배, 딸기, 감, 대추 등이고 채소에서는 토마토, 배추, 양배추, 당근 무, 오이 등이며 화훼에서는 장미, 카네이션, 안개꽃, 국화, 선인장 등 총 전체 농산물 품목 1611개 중 548개 농축산품의 관세가 유지된다.
개방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추정피해액은 정부기관에 따라 다르다. 산자부는 순수 농축산물만 계산해 농업 피해액은 20년간 총 피해액이 1540억 원(연간 77억 원)일 것으로 계산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최저 수준의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FTA 발효 후 15년 동안 1조 4174억원(연간 9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글/정준영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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