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종자 로열티·농업용수 관리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쌀값 정상화 할 정책 마련하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지난 9월 26일 세종시 청사에서 개최됐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이날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쌀 수급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 격리되도록 하는 제도를 왜 도입하지 않느냐”며 “농식품부는 매입가를 (40kg당 4만5000원이 아닌)5만2000원으로 회복할 건가”라고 물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도 “밥쌀용 쌀을 즉각 격리하라”고 촉구했다.
쌀값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쌀을 무제한 수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쌀 생산 예상량 발표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산지 쌀값이 1996년과 동일한 13만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다”며 “아직 본격 수확철도 아닌데 쌀값이 지난해보다 15% 하락했다. 지난해 수준의 쌀 가격을 회복할 때까지 무제한 수매하겠다고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정부는 매년 10월에 쌀 생산 예상량을 발표하는데, 발표 시점을 현행보다 10일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3만5544원(80kg)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하락한 가격이다. 반면 정부 쌀 재고는 175만t으로, 전년 동기보다 38만t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36만t), 해외 공여미(3만t) 총 39만t을 12월까지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을 조곡 40kg당 4만5000원으로 농식품부는 잠정 결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200억 원을 투입한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지속적인 적자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T는 중국 칭다오 현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자회사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를 2011년 설립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해 현재는 현대로지스틱스의 중국법인인 상해현대아륜국제화운유한공사에 물류센터의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데,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도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화주사들에게 운송비와 보관료까지 지원했다.
칭다오 aT는 설립 이후 운영지연으로 지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의 부채규모는 2012년 30억 8200만원, 2013년 31억 원, 2014년 16억 8800만원, 2015년 22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칭다오 aT는 한국 농식품의 활성화 명목으로 화주사들에게 물류 운송비를 80%까지 지원하면서, 위탁계약 업체와 화주사들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칭다오 aT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회사로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농림부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칭다오 aT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용수 관리 부실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줄어”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심각해지는 농업용수 오염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저수지와 담수호의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율은 2011년 13.8%, 2012년 16.7%, 2013년 17.8%, 2014년 21.1%, 2015년 22.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7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Ⅴ등급이 87개소(9.9%), Ⅵ등급이 123개소(12.7%)로 220개소 수질이 농사짓기에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수질이 아주 좋은 Ⅰ등급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Ⅵ등급의 경우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도 살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농업용수 기준미달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41곳에 달했다.
이개호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조차도 마련에 주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 및 수질개선사업 예산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이나래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1월호 참조>

월간원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