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대책, 농업의 희망 꺾어
① 우리 농업의 현주소 진단
② 한국농업, 희망의 불씨
③ 방향설정을 위한 이정표
④ 희망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
오랜 기간 동안 농업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재원과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농업·농촌은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중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숨 돌릴 틈조차 없이 거세게 몰아친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제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공산품 수출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루어 온 까닭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구조가 굳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의 시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의 시장을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여러 산업 중에서도 정부가 투자를 외면해 온 탓에 경쟁력이 낮아진 농업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발효되었음은 물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하고 있는 등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폭 넓은 시장개방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개방은 국민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로 인해 정당화 된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농업·농촌은 더욱 궁지로 몰리게 된 것이다.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국내 농산물가격의 하락, 농가 경영의 악화, 농가소득의 하락 및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이어졌고 농업인들은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으며 성난 농심은 급기야 아스팔트 위로까지 나서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중장기적이며 근본적인 것이 아닌 근시안적이며 고통만을 경감시켜 주는 처방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아프다는 부위의 통증 완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다양한 처방을 해 주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농업·농촌의 병세가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심지어 농업인들의 일부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김완배 교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월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