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참여농정 실현, 지역 중심 농정 기대
핵심 공약 의제별 구체적인 실천전략 마련해야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여일이 지났다.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농업부문 공약으로 새로운 정부의 농정방향을 가름해 볼 수 있었다.
제시된 공약들이 제대로만 실천된다면 한국농업과 농촌이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를 농정공약 첫 번째 순위로 내 세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사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는 지난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궤를 같이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가급적 빠른 시일내 범부처적 농업과 농촌관련 이슈를 조정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가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새정부 농정 공약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 강화, 농업재해보험 지원 강화, 후계농업인 양성, 농어업산재보험 도입,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농어촌 어르신들의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 확대,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등 다양하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도 주요 이슈다.
이같이 대선후보시절 제시한 농정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약속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6월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