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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원예 이나래 기자] 올해는 과수 의무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는 해다.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절차가 마무리된 사과, 배, 감귤, 키위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의무 자조금 통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약 의지를 밝혔다.
포도, 복숭아, 단 감은 의무 자조금제 시행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청 탁금지법’ 시행 후 타격을 받은 과수 농가들은 의무 자조 금이 소비 촉진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 자조금이란?
자조금 단체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자 율적 수급 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 운용 하는 자금
자조금, 어떻게 사용되나?
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하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 운용되는 농산물 기금이다. 과수 의무 자조금은 과일 소비 촉진, 홍보, 수출 장려, 수급 조절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품목별 거출 금액만큼 정부가 일대일 매칭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과 의무 자조금이 20억 원 거출되면 정부가 똑같이 2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는 임의 자조 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임의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각 자조금 단체와 해당 품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농수산자조금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생산·유통 자율 조절을 할 수 있다.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 중량 등 시장 출하규격 설정, 수출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이 해당된다. 대다수 과수 농업인들은 의무 자조금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침체된 과수 산업에 돌파구가 필요하 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의무 자조금이 해야 한다는 게 다수 농업인들의 의견이다.
품목별 자조금 거출 기준과 규모는?
내년 의무 자조금이 도입되는 과수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참다래 총 7개 품목이다. 사 과, 배, 참다래, 감귤은 현재 거출 기준이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 3개 품목은 막바지 조율이 한창이다.
거출 기준 은 농업인을 기준으로 사과 3.3㎡당 20원, 배 봉지당 2 원, 참다래 출하 금액의 0.9%, 감귤 출하 금액의 0.25% 다. 단, 사과는 재배 면적이 1000㎡ 이하인 농업인은 의 무 자조금 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자조금이 예정대로 거출될 경우 규모는 감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거출 예상 금액은 감 귤 21억원, 사과 20억원, 복숭아 17억원, 포도 14억원 등 이다.
해외 의무 자조금 운용 성공 사례는?
과수 분야 의무 자조금 성공 사례로 뉴질랜드의 ‘제스 프리’가 있다. 제스프리는 한때 침체됐던 뉴질랜드의 키위 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가 스스로 결성한 자조금 단체다. 1997년 설립돼 2700농가가 조합원 주주로 등록돼 있다.
제스프리의 연 매출액은 1조 5000억 원이며, 생산량의 95%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수출 창구 단일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 궤도에 올랐다. 무엇보다도 농가 스스로 십시일반 납부한 자조금이 그 기반이 됐다.
“과수 산업 활성화 위해 의무 자조금 필요”
과수 농업과 관련된 정부, 학계,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들은 과수 의무자조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앞으로 지역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구심점으로 민간 차원의 수급 조절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자조금이 여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자조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김성언 감귤 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효돈농협 조합장은 “의무 자조금을 활용한 수급 조절에 앞서 감귤 농업인들에게 자조금을 먼저 홍보하고 필요성을 품질 제고와 교육 사업에 자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봉주 참다래 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은 “뉴질랜드의 키위 산업이 ‘제스프리’로 인해 활성화 됐듯이 한국 키위도 의무 자조금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자조금은 동남아 수출 확대와 꽃가루 사업 등 생산 기반 조성 을 위해서도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순 한국과수협회장은 “과수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한국 과수농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