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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다. 그동안 대한민국 농정에서 여러분야의 농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발의에 매진해 온 황주홍(민주평화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우선 농해수위 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야 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상대적 가난에 맞서 싸우는 그런 상임위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중책을 맡아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농산어촌의 소득이 증대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 기능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산업이자 국민 먹거리를 관장하는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해수위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농해수위는 오롯이 우리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구분없이 총의를 모아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우문현답, 즉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란 말처럼, 답은 현장에 있기 마련입니다. 농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농업예산 확보는 물론 필요한 법안들도 여야 위원들과 협의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농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당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현안 중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농해수위원회의 시급한 현안입니다. 농민들께서는 대개 24만원까지를 얘기하고 있고, 정부는 19만원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가격이 18만 8천원임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만원 올리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농가와 정부의 목표가격에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중간 어느 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의 중간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제도의 시행입니다. 다수의 농가에서는 아직도 PLS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농약사용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간담회, 토론회, 지역설명회 등에 나왔던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 등의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챙기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이 농가와 농민에 부담을 주고, 농업 경영난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타들어가는 논밭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문제로 논밭이 타들어가고 있고, 농민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더위와 폭염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뭄 및 재해예산을 증액해,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축산 농가들의 당면 현안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당장 마감기한 9월을 앞두고 우려 섞인 농가들 목소리도 높아져갑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요?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눈앞에 닥친 현안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두 달을 앞두고 정부가 적법화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 사항 35가지와 유형별 이행기간 기준을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내놨지만, 축산농가들은 여전히 적법화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다한 서류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용은 싹둑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허가축사를 규제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국무총리와도 적법화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동안 쌀 해외 무상원조의 길을 최초로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는데 기여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생산과잉과 재고 급증에 따른 쌀값 폭락 문제의 해법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쌀 1년 생산량의 절반인 200만톤 정도가 늘 창고에 재고로 남아돌아도 어떻게 처리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농정 부재 국가였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에 진출하고 나서부터 연간 100만톤 안팎의 묵은 쌀, 즉 국내에서도 먹지도 않는 고미의 처리 해법을 제시하고, 쌀의 축산 사료화 작업, 해외 무상 원조의 길, 쌀 수출 노력,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은 매년 자국민이 안 먹는 쌀 20만톤을 아시아,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무상 원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상원조만 하면 WTO 위반으로 제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AC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면 된다고 거의 노래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식량원조협약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른다고 토로하고, 제 의견에 공감해 주었으나, 외교부의 늑장 행정에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올 초에 식량원조협약에 가입절차를 완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 5월 10일 군산항 5부두에서 식량원조용 쌀이 분쟁과 재해 그리고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와 중동(시리아, 예멘,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5개국에 5만톤(460억원치)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무상원조를 일본 수준인 20만톤까지 늘린다면 남는 쌀 문제를 해소해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농어업 예산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내년 예산도 삭감돼 여러 농정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갈수록 농업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 예산은,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는 말을 해왔으나 지금처럼 농업분야 예산을 편성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농업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농업을 직접 챙기는데도 이렇다면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축산 분야 지출한도와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2018년 예산안은 기재부 지출한도 19조 3천억원, 부처 최종확정은 19조 7천억원에 불과해, 농림수산축산 분야의 지출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농가소득은 연평균 2.5%씩 증가하여 2017년 3,824만원 수준이나 도시근로자의 소득 5,869만원과 비교할 때 2,000만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1989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97% 수준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가속화 되어 63% 수준까지 떨어져 상대적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규모의 농업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로 농축수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농수산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 향상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적정한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농해수 위원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보하여 동력을 만들고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개월이 넘게 공석이 된 후 이개호 장관 후보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요?
8월 9일 이개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시급한 농정과제를 해결하라는 여야 의원님들의 총의가 받아들여져 그날 저녁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다음 날 이개호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수장을 5개월이 넘도록 비워뒀습니다. 이개호 의원이 3월 전남지사 출마를 포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되었으나, 농림부장관은 장기간 비워놨습니다. 저는 수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라면 그러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이라면 그러했겠습니까?
식량주권과 식량창고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상당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에서보다 농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도농간의 격차,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절실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의 가치와 의미,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인식 없이 국가의 지속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업이야말로 국가 성장 동력이며, 21세기 선진국은 바로 농업 선진국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 인권화합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 나라꽃인 무궁화 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무궁화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궁화 저변 확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홍보와 식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