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농정개혁 본격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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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농정개혁 본격화 한다”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8.1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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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문재인 대통령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직 후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은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월간원예=이태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고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2019년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9년 정부 농정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먼저, 농업·농촌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고용역량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되고, 오는 2021년까지 자격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혁신동력 구축
정부는 1차 선정지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설 원예의 농업 첨단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 양성과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도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부는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기로 하고, 농어촌공사와 농협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와, 출자 승인 등 관련 제도 개선도 2019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또한,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보급된다.

로컬푸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정부는 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 14개로 공급 대상을 늘리고, 품목·물량 및 출하농가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단계부터 안전과 환경 관리 강화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의 안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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