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인 맹성규 의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당선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농해수위로 활동하고 있다. 맹 의원은 개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Q. 2020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맡았습니다.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과거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환경정책관을 역임한 만큼 해양수산 분야가 생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있으면서 평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림부의 노력 및 책임 강화,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요청, 산불 진화용 헬기 노후화 문제 등 다양한 정책 관련 이슈를 제기했습니다.농해수위가 당면한 정쟁적인 특성이 있는 현안도 적지 않았지만, 평소 항상 갖고 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정책감사로 만드는 등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 중 제일 핵심적으로 추진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질의한 외국인 어선원 처우 문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고, 그중 농어촌 인구 특히 청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소득보장, 의료, 보육, 교육,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보다 훨씬 미흡한 농촌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창업농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원활하게 농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농촌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보육 여건 개선, 농촌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중 농촌의 보육 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이후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모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담당 부처인 농림부에서 지자체와 개별 사안들과 관련된 부처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한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이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으로 외국인 어선원 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어선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입국과 용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어선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금액도 많고 이들 어선원에 대한 처우는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어선원을 증인으로 초빙하여 이들의 현실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께 요청했습니다.

Q. 문제를 제기하신 국가농작물병해충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서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입니다.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예찰 방제 요원 및 농가 등의 방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수요자 맞춤 작목별 병해충 예측 서비스’입니다. 농가들이 직접 시스템에 가입하여 미리 지역 및 작물 병해충 관련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이지요.

그런데 2020년 현황을 보면 시스템 가입자 수가 1272 농가로 전체농가 100만 7000 가구의 0.12%에 불과합니다.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고령화된 농민들이 가입하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서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회원가입 부분으로 핸드폰을 통해 인증한 후 여러 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수집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요자 맞춤 작목별 병해충 예측 서비스’ 역시 간단한 정보만을 기입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했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Q.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의 적자가 화제인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치된 124개 직매장, 지역단위농협에서 자체 설치한 422개소의 직매장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간 유통단계가 생략된 직거래로, 기존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 대비 20% 유통비용이 절감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농민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건강한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자료를 확인해보니 로컬푸드 직매장,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직매장들의 적자 구조가 심각했습니다. 124개 직매장 중 41개 즉 30%를 넘는 직매장들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평균 손익은 9100만 원 정도 손실이었습니다.

손실이 크면 아무래도 사업이 위축되기 마련이지요.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 농민들이 가까운 지역에 직접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마진을 줄여 착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고 탄소발자국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경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Q. 내년도 농해수위 활동과 농업인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 농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촌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꼭 개선되어야 할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채찍과 칭찬 부탁드립니다.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