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환경 중심’ 미래농업 만든다 농협 선거제도 개선, 농지관리 제도 정비

“농특위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전국 순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농어업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그중 농협 선거제도 개선, 농지관리 제도 정비, 국가식량계획 수립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시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현찬 위원장 취임 1주년 및 2기 출범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정현찬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와 성과를 밝히며 앞으로 2기 농특위가 수행해나가야 할 과제들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가장 먼저 1기의 성과로 농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농협 선거제도 개선방안 의결 및 법제화’를 꼽았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대의원회 선출 간선제에서 총회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 확대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또 최근 LH 사태를 통해 농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지관리 개선방안 의결 및 법제화’를 시킨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농지관리 제도 정비는 실경작자 중심 농지 소유·이용체계로 비농업인(법인)의 농지 소유 규제와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농지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서비스 확대를 담았다.
농특위는 향후 농지임대차, 농지보전, 농지관리기구, 상속농지 관리 등 농지 이용과 보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지 소유 및 이용농지 전수 실태조사 특별법’ 추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식량 자급을 위한 중장기 농지정책 전면개편’ 논의도 시행한다.

먹거리 보장과 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현재는 크게 와닿진 않지만 앞으로 닥칠 국가 식량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식량자급률은 2010년 기준 54.1%에서 2019년 45.8%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이고, 반면 기후 위기는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새로운 형태의 식량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식량안보 차원의 생산-소비기반 확대, 식량 자급능력 제고와 식량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지 및 어장, 양식업 등을 디지털화시켜 관리체계를 개선해 주요 곡물(밀, 콩), 사료, 수산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급식 활성화, 먹거리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등 먹거리 보장과 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등 먹거리 안보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닥칠 식량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량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정 위원장은 갈수록 지방자치 행정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자치분권종합계획에 기초한 중앙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는 일과 재정 분권 조치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정책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 단위에서 농어촌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부재,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민관협치 기능 및 민간의 자치역량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 정책 전담부서 신설 및 행정협의회 운영 정례화, 전문가 채용 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 행정의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제도화하고,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 및 연계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농어촌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협업하여 농어업·농어촌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활발하게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 특성이 담긴 농어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안인숙 농특위 사무국장은 2기 운영 방향과 목표에 대해 1기에서 펼쳐놓은 농정전환의 과제를 해결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사무국장은 시대변화에 부흥하는 농정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농정전환의 내용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에 대한 합의를 진전시키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2기에서는 1기 추진 과제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정 전환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협의의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사무국장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미래농정과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환기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농어업·농어촌 가치 재인식을 통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