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농업예산 GDP 5% 확대, 식량자급률 60% 달성 시급”

‘농업은 안보 산업이자, 국가 전략 산업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주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보상해 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동력으로 재정의했다. 또한 ‘K-농업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적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농촌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구체화 되고 있다. 농업인구 고령화율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은퇴를 보장하고, 농지 이양 직불제를 통해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도 핵심 어젠다로 부상했다. 식량자급률을 현재 49%에서 60%로 끌어올리고, 곡물자급률 22%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식량안보 직불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안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도 추진되어 농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농정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관건이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Q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2.8% 수준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3%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단순한 생산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입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K-농업강국’의 비전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농정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소 GDP 대비 5% 수준까지 농업예산이 확대돼야 공익직불금 강화, 농업 재해보상 현실화, 농촌 인프라 확충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예산 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농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현재도 많은 지원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 들어서 보완해 나가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농업의 지속가능성, 세대교체,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농업인 노후 안전망 강화와 청년농 유입 확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붕괴 위기에 놓인 농촌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선,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도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청년농에게 넘길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재설계해 세대교체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이 농업에 안착하려면 단순한 영농 지원을 넘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농에게 창업자금, 정착지원금, 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농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우선권을 부여하고 스마트농업 교육과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기술력과 경영 역량까지 함께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Q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발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화와 재해 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한 농해수위의 역할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농업 자체로 얻는 농업소득은 지난 수십 년간 1,000만 원대에 머물러 왔습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957만6000원으로, 2023년 1114만3000원보다 14.1%나 감소하면서 천만원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전년(2677만9000원)보다 1.8% 오른 2727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업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농안법과 비료·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 시 지원하는 ‘필수농자재지원법’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농가의 실질적 경영 안정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는 관련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 정책 집행, 사후 점검 역할을 강화해 농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소득이 수십 년간의 정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려가 큽니다. 식량 자급률 제고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과 식량자급률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0%, 곡물자급률은 22.2%에 그쳐 전년 대비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후퇴했습니다.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식량자급률 목표를 60%로 상향 설정하고, 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 확대를 위해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식량 생산에 필요한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 실태조사와 투기 근절, 임차농 보호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계약재배 확대, 디지털 유통망 구축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등도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제도이다. 총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 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2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이번 제22대 국회 16개 상임위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 어기구 위원장을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이다.
어기구 위원장은 균형 잡힌 의사 진행과 안정적인 회의 운영으로 주목을 받았다. 농·어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고수온 피해 양식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국감을 이끌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