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학교폭력 전담센터’ 출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이 대학 전형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 사건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대학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짐에 따라 관련 법률 상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이후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학폭위 처분이 결정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입 과정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남길 수 있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전담센터를 출범하고 학폭 전담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담센터에서는 사건별 상황을 분석한 뒤 1:1 상담을 통해 학폭위 출석 준비, 진술 정리, 증거 검토 등 사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센터에는 학교폭력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인단이 참여한다.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현재 가평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학폭위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안진우 대표변호사는 前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법률상담 담당 변호사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권리 문제와 학교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 현실적인 법률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는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 상담 체계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폭위 처분 이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학교폭력 불복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안내하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의 학교폭력 전담센터는 이성기 대표변호사와 안진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직 학생부장 교사로 활동 중인 전문 자문위원과 협업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