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고시 제도·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지난달 18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 대폭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잔류농약 검사 종류는 1996년 시행 초기 36종에서 2002년 101종, 2005년 136종, 2011년 245종, 2016년 320종으로 확대됐으며 2023년 464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검사성분 확대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해 향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계의 입장을 내놓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시행 전 친환경 자재로 목록 고시된 자재만을 사용했음에도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한 경우를 막을 수 있도록 목록 고시 제도와 품목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목록 고시된 모든 자재의 전 성분 조사를 통해 확대된 잔류농약 잔류에 대한 사전 퇴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둘째, 그런데도 목록 고시된 친환경 자재가 원인이 되어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낮은 현실임을 감안해 잔류농약 성분 검사 확대가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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