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2022 KREI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youtube.com/kreipr)에서 생중계 됐다.
이번 연구성과보고회는 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정부와 지역사회, 전문가,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보고회 발표를 통해 농업·농촌 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상 원장은 “연구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될 정책 제언들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동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5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회의 1주제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식량안보 확보’라는 주제로 열려,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과 ‘글로벌 가치사슬 위기와 식량안보’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는 “친환경 농산물은 ‘SDG’, ‘저탄소’ 등을 친환경과 함께 묶어 새로운 아젠다를 정할 수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임송수 고려대 교수는 “세계 여러 국가 중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 여전히 식량안보에 무관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주제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미래농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와 ‘탄소중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가 단위 스마트팜과 국가 단위 스마트팜의 주체가 명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둘을 정확히 분리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과제, 인식·정책 우선순위, 재원 배분의 전환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농업의 경우 탄소 저감 활동이 다른 환경적 추가 편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농경연의 역할을 당부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논의
3주제는 ‘도농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재생’이라는 주제로 열려, ‘신균형발전, 농촌이 답이다’와 ‘공간계획 기반의 농촌재생 추진’이라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농촌의 공간계획을 수립 취제에 공감한다. 농촌 공간계획에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이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계획 비용은 국가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주제는 ‘청년 농업인력 육성과 유입 확대’를 주제로 열려, ‘청년세대 영농 정책을 위한 지원사업 개편’, ‘청년농 유입 확대를 위한 농지 지원 및 경영이양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청년농업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이라는 일률의 틀로서는 규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5주제는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제로 열려, ‘지속가능 농업경영을 위한 정책 고도화’와 ‘노동력 외부화와 경영위험’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박사는 “농가 경영 불확실성의 원인 구조적 문제인 큰 변동성과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불안”이라며 “반복되는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개별의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