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재
명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해 농민들을 대신해 가장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그동안 농민들만 감당하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충청, 전남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다. 그녀는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일상화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엄청나다며 그동안 농민들이 혼자 감당하게 뒀지만,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앞으로 농정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이 GDP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며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라고만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이다.
기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피해 보전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5월에 심은 고추가 우박으로 망가졌을 때, 다시 파종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안법과 양곡법, 현실에 맞는 개정 필요
임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도시에 공급하는데 가격 안정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가격이 들쭉날쭉하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임 의원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해가 다르지 않다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안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곡법에 대해서도 양곡시장과 생산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소비량과 생산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10년, 20년 전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시법으로 발의할 계획이지만 주요 내용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계화와 농지 집적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임 의원은 한국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율 향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농업이 산업다운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기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기계화를 하려면 1인당 최소 1.5헥타르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기계화하기도 어렵고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기계화를 위해서는 농민이 경영하는 경작 면적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농지 집적화를 제시했다. 그녀는 이재명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농지정리 사업처럼, 농사짓기 편하게 농지를 정리하고 정부 기관이 조정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농업이 자생력을 갖는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을 펴는 방식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