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중순 이후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산청 등 전국 농업지대에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지역에는 최대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700㎜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됐다.
이번 폭우로 인한 농업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총 2만4247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청남도는 1만6714ha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남(6361ha), 경남(876ha), 충북(138ha), 전북(64ha) 등이 뒤를 이었다.
작물별 피해도 심각하다. 벼의 침수 피해가 총 2만986ha로 전체의 약 86.5%를 차지했고, 논콩(1860ha), 멜론(139ha), 수박(127ha), 고추(108ha) 등 주요 작물들도 피해가 속출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의 진주시와 산청군은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물 41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규모는 약 75억원, 복구 소요액은 약 3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의 ‘마지막 보루’
이러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이 제도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 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해 총 76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전국 단위 운영 품목도 기존 55개에서 64개로 확대했다.
보장 범위 확대와 정부 지원 강화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대비 보장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했으며, 일조량 피해 인정기준 신설, 사과 탄저병 보장 등 농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정부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461억원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3,022억원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과제 남아
하지만 여전히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만 5,140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전체 농가 대비 가입률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순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는 등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농업경제 전문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경영 안정의 마지막 보루”라며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해 지난달 18일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보험금 신속 지급과 함께 복구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