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원년
“농업의 본질적 가치 지켜나가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2013년 3월 취임 이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전해주십시오.
우선 월간원예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린다. 농식품부의 정책 전달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다.
취임 이래 쌀 목표가격과 관세화, 영연방 및 중국과 FTA 체결, AI와 구제역, 풍년농사로 인한 농산물가격 하락 등 주요 농정현안을 추스르고, 박근혜 정부 농정철학과 비전,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국민공감 농정 위원회를 통해 수립하여 농정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2년차로서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여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농정 성과 가운데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여 51억 3000불을 기록했고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또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농자재·농기계 및 종자 등 기업의 강점을 활용한 수평적 협력(분업화·전문화) 및 상생 협력을 촉진했고 직거래 등의 신유통 경로를 통한 농산물 유통이 전년대비 27.9% 증가했다.

2015년 달라지는 농업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며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 확대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을 월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해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을 지급한다.

취재/최서임 국장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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