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과 안전성 확보해 국내 경쟁력 높여야
고품질과 안전성 확보해 국내 경쟁력 높여야
꾸준히 증가하는 ‘중국산’ 농산물
한·중 FTA가 12월 20일로 발효되었다. 거대 농산물 생산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 농민들의 우려가 높다. 실제로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없이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소비시장 점유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산 농산물은 가격 면에서 국산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식물방역법상 수입규제가 없는 양념채소류를 비롯한 채소류와 특작류, 그리고 잡곡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2010-2014)간 한·중 농산물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 수급 구조 급속도로 변화
최근 중국은 식량 등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대두 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소맥 등 다른 식량작물 생산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 생산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협상 개시 전 우려와는 달리 한·중 FTA는 초민감 품목 대부분을 양허제외시킴으로써 관세 하락이 국내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국 간 FTA 협상은 상호 민감 분야인 한국의 농수산업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해 민감성이 반영된 낮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한·중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의 자유화(발효 후 20년 이내 철폐) 비율은 64%로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쌀이 협상에서 제외되었고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이 양허제외되었다. 중국의 과채작물과 우리나라의 과채작물의 유사성, 중국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행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들깨, 고사리(건조), 팥(조제저장), 송이버섯(냉동)은 관세를 10% 감축하기로 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어느 정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부연구위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월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