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중앙회가 지난 8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발전 과제와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aT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제하고 토론했다. 다음은 토론 내용이다.
[이나래기자]
배원길 서울대학교 교수 : 앞으로 개척해야 할 농산물 수출 대상국이 많다. 그런데 대상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대상국의 수출 정책, 통관·검역 절차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가격 경쟁력만 있다고 해서 농산물을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 그동안 방어적이었던 농산물 수출 정책이 수세적인 태도로 바뀌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첫째, 국가 대표급 주력 상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둘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별 및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이 필요하다. 또한 신선 농산물에 비해 가공 농식품 산업을 지나치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
정운용 NH무역 대표이사 : 수출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돼 피해가 생기는 경우, 농가에도 책임을 묻는 패널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수출 업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 내 한국산 농산물 수출이 부진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겪는 농식품 수출 부진 문제는 경쟁력 없는 것이 도태되는 일종의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중국에 농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도태될 것이다.
정화영 로즈피아 대표 : 적도 부근에 있어 생산 조건이 좋은 에콰도르의 장미가 국내에 저가로 다량 수입되고 있다. 날씨가 좋아 생산비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생산비가 높아서 수출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은 국가 주도로 140ha에 달하는 원예 시설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원예 강국인 네덜란드도 초기에는 국가의 강력한 주도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태훈 대상 팀장 : 정부가 농산물 수출 정책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자’ 하면 너도나도 김치 수출에 뛰어든다.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 미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은 아직까지는 ‘한국 교포에 대한 것이 많아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수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신학기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장 :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국내 농약 안전치 기준과 해외의 농약 안전치 기준이 같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미국에 국산 심비디움을 수출하는 경우, 검역 조건에만 해도 문은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설 바닥이나 재배 베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롭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 : 정부가 농산물 수출 지원과 관련해 투입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연간 보조금만 1400억원, 융자금만 400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쏟아붓고도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다. 오는 2023년까지 농산물 물류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모두 폐지하게 될 예정인데, 그 때까지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총 6500호다. 이들 농가에 대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드론을 띄워서 각 농가가 얼마 만큼의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출양은 얼마인지 낱낱이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절감 방안을 직접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