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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산림피해 사전에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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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우면산산사태 등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홍콩에 태풍 ‘망쿳’이 상륙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홍콩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레 ‘솔릭’이 떠올랐다. 지난 8월 발생한 태풍 ‘솔릭’으로 인해 9월까지 제주도가 몸살을 앓았다. 태풍 솔릭 보수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300㎜ 넘는 가을 폭우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태풍 피해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태풍은 기습적인 폭우를 밤에 주로 뿌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은 시내 하천변 도로와 드넓은 농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고,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자연 앞에 인간이 무기력 할 수밖에 없음을 새삼 실감하게 만든다.

지난 2011년 3일간 내린 집중호우는 우면산산사태를 발생시켰다. 우면산 정상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계곡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방배동과 양재동, 사당역의 전원마을, 성동마을, 경기도 과천시가 토사와 빗물 등이 도로와 민가로 쓸려 내려와 5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간 서울 도심에서도 갑작스런 폭우로 도로 침수 등의 피해는 있었지만, 우면산산사태가 도심 공원에서 발생하여 서울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들었다. 이에 서울시와 산림청에 많은 예산이 산사태와 재난 예방을 위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5년 정도 태풍이나 집중 호우가 발생하지 않자 어느새 사방과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에 소홀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가을장마를 보면서 작년 추석과 수능시점에 발생한 포항, 경주 일대의 대지진이 핫 이슈 되었지만 지금은 잊혀져가고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복구로 시작된 예방사방사업이 5년간의 관심에서 벗어나 예산을 최근 3년 사이에 1354억 원이나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과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은 물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산림과 도시 하수체계가 잘 정비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과거, 우면산 현장을 방문한 일본의 도시 건설과 공무원과 면담한 일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도 수해가 발생하면 설계에서부터 복구사업에 수 십 년을 들여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도심에서는 일시에 많은 빗물을 배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심지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심지 하부에 임시 홍수저류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보다 더 과거에 떠난 일본 현지 견학에서도 이런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주는 말을 들어보니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일본은 이런 사업 추진 시스템을 통해서 동일 현장에서 10년 이상 작업을 하면 현장 기술인력의 기술과 기능이 고스란히 신규 직원과 기능인력들에게 전수도 되고 기술 발전도 이뤄지면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한 서울지역 대규모 수해 발생 4년을 맞아 수해지역 피해복구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자. 우기 전 복구 완료를 목표로 1년이면 뚝딱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몇 년 만 지나면 모든 것을 망각하는 다이나믹 코리아다. 이도 괜찮지만, 조선왕조실록을 작성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살려서 안전 한국을 이루는 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코리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력도 이와 같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통해 산림에서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주택가 및 농경지, 도시의 피해를 적은 비용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우면산산사태복구 준공 시점의 현장 점검에서 어떤 기자가 “과다시공 아니냐?”는 일부 여론에 대한 질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 말을 정부 관계자들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꼭 그래주었으면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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