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행정 부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농특위가 되는 것이 어렵다. 소통하는 구조 속에서 농민이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새문안로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농업전문지 기자들과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취임 소감과 함께 농특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소통하는 농특위를 위해 취임 후 공식 일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가장 먼저 만났고, 앞으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을 만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직불금 농지 요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 자격을 제한했지만, 이로 인해 공익직불금을 받아야 하는 농민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생산비라도 보장되는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농촌에서 현재의 직불금으로 농토를 지키고 농사를 지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에 농업과 농촌이 빠졌다는 질문에 대해 “그와 관련해서 아쉽다는 성명이나 단체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께서 지역 뉴딜을 강조한 만큼 농산어촌의 지역 뉴딜과 관련한 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 설립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을 농특위가 세워서 예산도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와 농특위의 몫”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제 문제와 함께 교통, 문화, 교육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지지 않으면 젊은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촌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청년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경영환경에 대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12대 농업개혁 아젠다
1. 공익기여지불 예산제도로 전환
2. 농수산물가격과 농어가경영의 안정은 국가 기본책무임을 명확화
3.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촉진
4. 청년·여성 등 농어촌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주체 형성
5.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인구 20% 확보
6. 기후변화 대응과 농어촌의 자원보전 및 환경성 강화
7. 국민건강과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하는 먹거리체계 확립
8. 불법 농지소유 근절과 농민의 농지이용권 철저 보호
9.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협치에 기반한 농정추진체계
10.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수협·산림조합 개혁
11. 남북농림수산 협력 강화로 평화경제의 초석 마련
12. 지속가능 농정과 분권 농정 실현을 위한 조직 제도 개혁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