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은 이론에 그치면 안 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끔 해야 한다.”
임정빈 교수는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순수한 열정이 높은 ‘열혈 학자’로 알려져 있다. 임 교수는 단순히 학교에 머물며 학문 연구에만 매달리기보다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학자로도 유명하다.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과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등을 맡고 있다.
그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공익직불제 시행 등 농업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는 등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학자’를 자처하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많은 난관 예상돼
임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농업소득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 분야의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정도로 농업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UR 농업협상 결과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사회적 비용과 국민경제 부담이 경감됐지만, 정부가 개도국 특혜 중단을 선언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관세감축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 교수는 주요 품목별 가격과 품질, 안전, 유통 등에 경쟁력을 갖추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안착시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고 농가 소득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재해보험 확충을 통해서 농업경영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먹거리 지원 정책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해야
임 교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의 가치 확산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입 변동 대응책이나 농업보험제도 등 추가적인 농가 경영, 소득 안전장치 확충이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국민과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형 공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공익직불제는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대표되는 기본형 직불제 중심입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지역별, 농가별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공익증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는 특히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직불금’이란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해당 공익 프로그램의 목적과 역할에 걸맞은 ‘장려금, 기여금’ 등 다른 정책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쓰일 수 있도록 신수요 시장 개척 필요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하는 농업으로의 전환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 산업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문제는 국내 농업소득이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이 1000만 원 초반 내외에 머물러 있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영농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농업소득의 증대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하고 구매를 해줄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비싸게 팔려나갈 수 있도록 신수요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능성 식품, 펫푸드, 천연물 화장품 등 식용, 비식용 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유망품목 발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또다시 격변기를 맞이한 농업. 임정빈 교수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농업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찾아갔다며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추되,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