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보리, 밀, 통, 옥수수가 낮은 관세를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 같은 수입 곡물 때문에 국내 식량 자급률이 45.8% 수준까지 떨어져 국내 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5대 식량작물에 대한 10년간 TRQ(저율관세 할당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4개 품목 식량작물의 70% 이상이 저가 수입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9년 당시 190만7천톤이 수입돼 전체 소비량의 88.7%를 차지했던 밀은 2019년 240만5천톤(113%)까지 대폭 늘어나 국내 소비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TRQ는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수로 수입 농산물에 적용된다. 품목별 저율 관세는 보리 0%~30%, 콩 0%~5%, 옥수수 0%~3% 수준이다. 다만 밀은 1982년 군사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TRQ 할당량과 상관없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저율관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비단 밀 뿐만이 아니다. 보리, 콩의 경우도 각각 2009년 17만톤, 22만8천톤에서 2019년에는 21만3천톤, 24만2천톤으로 수입이 늘었다. 2009년 저율관세 할당량이 없었던 옥수수는 2014년부터 TRQ가 적용되어 2019년 기준 167만9천톤이 수입되었다.
이처럼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량 가운데 수입산 비중도 빠르게 늘었다. 특히 보리, 콩, 옥수수는 각각 74.2%, 72.2%, 75.1%로 모두 70%를 상회한다.
TRQ 곡물수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낮은 관세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해 국산 식량작물 농가의 생산기반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격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9년 기준 콩과 옥수수는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각각 8배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국내 식량자급률이 10년동안 56.2%에서 45.8%까지 떨어졌다. <표 2>
서삼석 의원은, “저율관세 저가 수입곡물로 인해 국내 식량자급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면서 ”식량작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수입산과의 가격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 정책과 농산물 생산비 보장 및 수입보장보험의 확충 등 소득보장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1> 2009년~2019년 5대 직량작물 국내 소비 대비 TRQ 등 수입량 비중
(단위: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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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쌀 |
보리 |
밀 |
콩 |
옥수수 |
|
|
2009년 |
수입량(a) |
306 |
170 |
1,907 |
228 |
- |
|
국내 소비량(b) |
4,793 |
311 |
2,149 |
393 |
- |
|
|
비중 (a/b) |
6.3 |
54.6 |
88.7 |
58.0 |
- |
|
|
. . . |
||||||
|
2019년 |
수입량(a) |
408 |
213 |
2,405 |
242 |
1,679 |
|
국내 소비량(b) |
4,252 |
287 |
2,128 |
335 |
2,234 |
|
|
비중 (a/b) |
9.5 |
74.2 |
113.0 |
72.2 |
75.1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2019년 기준 5대 식량작물 TRQ 등 국내 수입가격 대비 산지가격 현황
(단위: 원/kg,배)
|
구분 |
쌀 |
보리 (맥주맥) |
밀 |
*콩 |
**옥수수 |
|
|
2019년 |
TRQ등 수입단가 (a) |
944원 |
412원 |
329원 |
545원 |
263원 |
|
국내산 산지가격 (b) |
2,374원 |
925원 |
975원 |
4,417원 |
2,290원 |
|
|
가격차등 (b/a)(배) |
2.5배 |
2.2배 |
2.9배 |
8.1배 |
8.7배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콩: 2019년 산지가격이 집계되지 않아 2018년치 산지가격 및 수입단가 사용
**옥수수: 국내산 가격은 2019년 가락시장 도매가격 사용
<참고> 5대 식량작물 TRQ(WTO, FTA TRQ합산) 등 수입현황
(단위: 천톤, 천만원)
|
구분 |
쌀 |
보리(맥아/맥주맥) |
밀 |
|||
|
TRQ |
TRQ |
일반관세(무관세)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2009 |
306 |
31,098 |
170 |
10,803 |
1,907 |
70,958 |
|
2010 |
327 |
31,869 |
167 |
11,447 |
2,074 |
66,973 |
|
2011 |
347 |
32,417 |
225 |
12,418 |
2,439 |
110,405 |
|
2012 |
368 |
32,752 |
243 |
13,959 |
2,376 |
94,630 |
|
2013 |
377 |
33,392 |
207 |
12,346 |
2,211 |
92,565 |
|
2014 |
408 |
37,601 |
142 |
7,113 |
2,256 |
82,002 |
|
2015 |
408 |
41,499 |
242 |
14,102 |
2,355 |
81,323 |
|
2016 |
408 |
37,768 |
203 |
11,079 |
2,257 |
67,627 |
|
2017 |
408 |
37,333 |
219 |
10,901 |
2,390 |
67,458 |
|
2018 |
408 |
38,568 |
222 |
10,361 |
2,330 |
72,774 |
|
2019 |
408 |
38,594 |
213 |
11,291 |
2,405 |
78,597 |
|
구분 |
콩 |
옥수수 |
|
|||
|
TRQ |
TRQ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2009 |
228 |
20,172 |
- |
- |
||
|
2010 |
224 |
14,276 |
- |
- |
||
|
2011 |
268 |
20,160 |
- |
- |
||
|
2012 |
269 |
21,367 |
- |
- |
||
|
2013 |
267 |
22,503 |
- |
- |
||
|
2014 |
247 |
18,626 |
908 |
25,730 |
||
|
2015 |
237 |
16,360 |
1,873 |
46,125 |
||
|
2016 |
247 |
15,671 |
1,829 |
41,898 |
||
|
2017 |
242 |
15,230 |
1,829 |
43,049 |
||
|
2018 |
247 |
15,058 |
1,983 |
48,110 |
||
|
2019 |
242 |
15,142 |
1,679 |
42,453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