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할인쿠폰 재래시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혜택 못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2년째 활동 중인 홍문표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농어촌 포기 정권으로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역대 정부들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비롯해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어촌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세차례 추경까지 하면서 2300억원 달하는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했지만, 국민혈세 80%가 대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정작 고통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대형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정부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유통업체 주머니로 흘러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전통시장 위주의 할인쿠폰 사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AI 발생에 따른 무차별적인 산란계 닭 1,700만수 살처분으로 인해 계란값이 폭등했다"라며 "이로인해 천억원이 넘는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태양광사업으로 여의도면적 31배에 달하는 우량농지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자연재해에 있어 유일한 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10% 더 늘릴 것을 주문하는 한편 농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농, 가정농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반토막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