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여야, 국정감사서 양곡관리법 개정 두고 갑론을박

지난달 4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여야 의원은 쌀 생산 초과분에 대한 의무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전날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 사례를 언급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소위에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태국과 우리나라의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이는 잘못된 예시라고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은 “태국은 40∼50%가량 쌀을 비싸게 매입했지만 우리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며 “농민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도 “쌀 매입량과 가격기준, 태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 2011년 당시 새로운 쌀 보조금 정책 도입으로 2012년까지 약 1800만 t의 쌀을 40~50% 이상 비싼 값에 매입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요예측량보다 3% 과잉되거나 쌀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보다 5% 이상 떨어졌을 때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만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가격은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시가 매입)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비서실장도 태국 사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전략작물직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대신 밀, 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내년 시행이 예고돼 있다.

농업 국가경쟁력 위한 국산농기계 구입지원 확대 필요
작년 일본산 승용이앙기 지원예산 279억원, 국산은 반값 수준인 139억원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중 일본산 승용이앙기·콤바인 구입 지원을 국산보다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농기계 수입국은 일본 45.2%, 중국 17.0%, 독일 10.2%, 이탈리아 5.4%, 미국 4.1%순으로 일본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농기계 구입지원(융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산만을 수입하는 승용이앙기 1814대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국산 승용이앙기는 절반 수준인 13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일본산 승용이앙기에는 총 14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국산 승용이앙기 구입을 위해서는 807억원을 투입했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액 ‘5년간’ 28억원에 달해
지난해 부정유통 면세유 금액 6.7억원... 전년 대비 2.9배 증가
지난해 부정유통된 면세유 금액은 6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정 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총량은 3636㎘, 금액은 27억 7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경북권이 11억 8800만원(14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권 5억 1100만원(689㎘), 전남권 4억 9500만원(696㎘), 경남권 2억 1300만원(288㎘), 전북 1억 6200만원(215㎘) 순이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난해 부정유통된 면세유 금액은 6억 6,500만원(840㎘)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리터당 면세유 평균가격은 ‘휘발유’ 기준 1209원으로 2017년 695원 대비 1.7배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면세유 공급량은 지난해 반기 대비 9.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액은 37.1% 증가했다.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실적 저조  
법 시행 2년 동안 표시 위반 단속 118건에 불과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재사용 화환표시 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시행 이후 이뤄진 단속은 총 118건에 불과했다.  

법 시행 첫 해 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작년에는 66건, 올해 9월 현재 2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화환을 재사용했지만 표시를 위반해 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남으로 총 26건이었고, 충남 24건, 전북 18건, 충북이 9건이었다.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38건(32%)으로, 3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 “화환 재사용 표시제는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정부의 단속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단속이 허술하면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이 다시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화훼농가를 지원하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농촌진흥청

과수 국산화율 미비 지적…과수화상병 방제 매뉴얼 시급

최근 5년간 종자 로열티 510억 원 지급 및 
과수 국산화율 17.9%에 불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5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4개 분야 12작목에서 총 510억 4천8백만 원이었다. △2017년 103억 9천만 원, △2018년 110억 1천만 원, △2019년 103억 8천만 원, △2020년 96억 8천5백만 원, △2021년 95억 8천3백만 원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많은 종자 로열티를 지불한 품목은 △버섯(204억 3천만 원), △장미(113억 원), △참다래(86억 6천만 원), △난(43억 3천8백만 원) 순이었다. 2021년 종자 로열티 지불한 순위도 △버섯(38억 1천만 원), △장미(19억 8천만 원), △참다래(18억 3천만 원), △난(43억 3천8백만 원)으로 동일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종자 국산화율은 △채소의 경우 양파와 토마토를 제외하고는 2021년 기준 평균 90.1%를 달성했다. 하지만, △과수는 평균 17.9% △화훼는 46.3%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감귤이 3.2%, △포도가 4.6%, △배 15%의 저조한 국산화율을 보여 과수 분야의 종자 식민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식탁에서 자주 접하는 채소인 △양파는 31.4%, △토마토는 54.9%의 국산화율을 기록해 채소 분야에서도 종자 국산화율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화상병에 병드는 농민
속태우는 방제기준과 손실보상금
최근 5년간 꾸준히 발병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친환경제제에 대한 방제 매뉴얼이 없어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약이나 친환경제제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천안시에서는 자체 방제 심의를 통과한 과수화상병 친환경제제를 농가에 무료배부, 각 농가는 지급받은 대로 약제를 살포하였으나 ‘약제 적용 시기 오판으로 인해 800만여만 봉에 이르는 배에 약흔이 나타나 50억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매뉴얼 상 해당 약제 살포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모든 수목을 매몰해야 될 정도로 치명적인 병충해이므로 예방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작 약제 방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농진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보급 추진사업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예산 편중 
지난달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스마트농업 영농지원 체계 구축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사업예산의 75%가 교육장 조성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보급사업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은 스마트농업 기술실증과 교육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사업은 지난 5년간 300억이 넘게 투입되어 190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 중 114개소가 교육장 사업이고 후속 사업인 고도화 사업은 50개소에서만 추진 중이다.

사업 시작 후 5년이 지나도록 후속 사업인 고도화 사업으로의 안착은 저조하다는 의미다.
한편,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만족도 조사표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대한 답변이 모두 ‘0’(없다)으로 집계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낳게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
여전히 지정 공모에 97% 편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성주군칠곡군)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여전히 지정 공모에 97%가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9) 연구개발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742건의 연구개발과제에 2조 15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중 지정 공모는 총 9464건으로 전체 대비 97.15%를 차지했으며, 예산 또한 2조 1157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8.29%를 차지했다. 반면 자유 공모는 총 278건(2.85%)으로 예산 규모도 1.71%(369억 원)에 불과했다. 지정 공모과제가 자유 공모보다 건수로는 약 34배, 예산 금액으로는 약 57배 이상 높게 편성된 것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전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26조 5791억 원 중 자유 공모형으로 시행된 연구과제는 7조 303억 원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 유관기관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60%’ 국가 부담 ‘회피’
농어촌공사 자체 충당
정부가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농어촌공사에 전가하고 있다. 올해만 2136억원에 달한다.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3654억원 중 2136억원(58.5%)이 공사 자체충당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국가 예산으로 집행돼야 할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공사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충당금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매각대금과 사용허가 수입 등이 있다.

공사가 매각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은 구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승계 받은 재산으로 1988년까지는 ‘국가’ 60% 외 ‘조합’이 30%를 부담해 형성됐다. 공사는 2000년 통합공사로 출범하면서 농지개량조합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결국, 농지개량조합 재산의 30%는 당시 ‘농조 조합원’에게 귀속됐어야 할 재산인데, 공사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이 재산들을 매각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공사는 1조 2995억원을 처분했고 1조 4118억원을 사용했다.

한편, 지난 5년간(2017~2021년) 공사의 시설토지, 수면, 용수의 사용허가 수익은 2407억원이었다. 그간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골프장, 낚시터 등 목적외로 사용허가하여 수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농업용 저수지 84% 폭우 등 비상시 무방비 노출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달 진행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업용 저수지 84%가 비상수문이 없어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3421개 중 84.4%인 2886개가 비상 방류를 통해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비상수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상수문 미설치 현황을 보면, △경북 93.5%, △강원 91% △경남 90.5% △전북 84.4% △전남 84.2% △충북 76.3% △충남 67% △제주 57.1% △경기 39.3% 순이다.

특히,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 2598개소(76%)는 저수지 붕괴, 제방 유실 등 붕괴 우려가 있고, 비상수문 마저 없어 저수지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제점이 없어 A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전체 저수지의 10%인 363개소에 불과하다.

전국 하나로마트 절반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축수산물 매출액 기준 미달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농협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전국 하나로마트 48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의무휴업 예외 기준인 55% 이상을 충족한 곳은 24곳(50%)에 불과했다.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천안점으로 30%에 그쳤고, 40%가 안되는 지점도 6곳에(포항점 39.3%, 세종청사점 34.4%, 용정점 39.8%, 천안점 30%, 부전점 37.8%, 주례점 32.7%)에 달했다.

또 전국 농협유통센터 17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지점은 단 2곳(동탄, 양재)에 불과했다. 군위유통센터는 3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청주 38.9%, 광주도 40.8% 순으로 낮았다.

농지임차료, 4년새 최대 216% 상승
두 번 우는 농민
쌀값이 폭락한 가운데 토지 이용 대가인 토지용역비는 큰폭으로 올라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지를 임차한 임차농은 전체 농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농민 2명 가운데 1명은 임차료 납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a당 토지용역비(임차료)는 2017년 전국 평균 23만5411원에서 2021년 28만4269원으로 최근 4년간 20.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28.1%, 전북 27.1%, 경북 22.9% 등이 평균을 상회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생산비 상승률은 10a 당 2017년 69만 1374원에서 2021년 79만2265원으로 1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임차료가 전체 상승률보다도 크게 오르면서 생산비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생산비 중 임차료의 비율은 35.9% 수준이다.

지역별 임차료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지역은 경기도로 30%, 충북 26.3%, 강원 21.1%, 경남 19.7%, 전남 18.4%, 전북 16.1% 순이다. 시군별(특광역시 제외)로 임차료 계약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계룡시로 2018년에 대비해 2022년에 216.1%나 상승했으며, 충북 단양군 204.7%, 강원 춘천시 151.3%, 전남 무안군 115.4%, 경기 양주 112.4% 순이다.

식품산업클러스터 2단계 산단 조성 촉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 2단계 확장 사업이 시급한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재 식품진흥원장에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분양률이 72%가 넘어 기업에서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2단계 산단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단이 준공된 2017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분양체결 기업수는 124개사로 전체 면적대비 약 72%가 분양 됐다. 지난달 기준 69개사가 준공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