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된 6월 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국 평균 511.7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장맛비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충청권과 경북지역에는 500~600㎜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져 우리 농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낳고 말았다.
지난달 이어진 장마로 호우 피해 지역이 확산 돼 정부는 지난달 19일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상추·멜론·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9일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7월 28일 06시 기준 전북, 충남,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벼, 콩, 수박, 멜론 등 농작물 3만 6252ha(침수 3만 5815, 낙과 436), 가축 969천 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613.6ha,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61.2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가용한 모든 자원 동원
속도감 있는 피해보상 절실
한편 농식품부는 7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신속한 손해평가 후 7월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하우스·축사 등을 복구하고, 농기계 수리 지원 및 피해 농작물의 잔여물 처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복귀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피해가 충남 부여군, 논산시, 전북 익산시 등의 하천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습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확충·보강하고, 노후저수지의 홍수조절능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정비 등과 연계하여 준설토를 활용한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 리모델링 방안도 마련하는 등 농업생산기반분야의 재난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직접적인 침수 피해 및 일조량 부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기 재파종 및 약제 지원과 함께,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 농산물에 대해 운송비·수수료 등 출하장려비를 지원하여 생산량 증대 및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호우로 피해는 거의 없으나, 여름철마다 폭염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배추·무에 대해서는 7~8월 가격 상승 시 비축물량(배추 9000t, 무 6000t)을 적기에 방출하고, 9~10월 가격 상승 시 이미 확보한 여름배추 추가 재배포장 120ha(7000t)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매주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7.27.~8.2. 할인 품목 : 양파, 감자, 대파, 상추, 시금치, 깻잎, 오이, 애호박, 토마토, 닭고기 등 10종)을 추진하고, 저렴한 추석 선물꾸러미 제공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 포장단위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업인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