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고창군에서 정한 적정인건비 상한선을 만들어 실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고창군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심덕섭 군수를 만나보았다.
심덕섭 군수는 1986년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등을 역임, 32년을 행정가로 지내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 등을 인정받은 정통 행정가 출신이다. 따라서 심덕섭 군수는 현안을 대하는 방식이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행정가 출신다운 면모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내년도 고창군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국회에 들어가 설득하는 등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헤쳐가는데 거리낌이 없다. 심덕섭 군수는 현재 지역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가는 등 열정적인 자세로 군정을 살피고 있다.
심 군수는 고창군의 농정방향을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으로 정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해 침체한 지역 농업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과 소득은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의 중점 사업으로 원예 특작 분야 보조 비율 향상과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용 드론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군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지속이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보전하고 농업인들의 안전 영농을 위한 저탄소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 확대 등 친환경 농업 정책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창군, 다양한 농촌보조사업 군비 50%로 상향
고창군은 올해 ‘고창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조례’를 만들었다. 2024년 1월부터 고구마, 수박, 배, 무, 배추, 고추, 양파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기금으로 그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심 군수는 첫 시작인 만큼,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모든 농가가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농가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창군은 다양한 농촌보조사업의 군비 비율을 50%로 높였다.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관리기, 경운기, 비료살포기 등 각종 농기계를 구입할 때나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할 때 반값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기계 면세유나 비료 인상분을 지원해 농작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고창군은 지난달 4일 ‘2023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를 열고, 적정 인건비(남자 하한 11만 원~상한 13만 원, 여자 하한 9만 원~상한 11만 원)를 결정, 지난 8월 1일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고창군은 적정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하고 적정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 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 법무부에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건의해
심 군수는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전국적 모범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취임해 농촌의 인력 문제 해결에 국가와 지역의 안위가 달려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859명의 계절근로자 배정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483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및 캄보디아 근로자가 입국하여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30여 명이 추가 입국할 계획입니다.”
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을 막으려면 송출 비용을 최소화해 근로자가 많은 돈을 벌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저희 고창군은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머무는 체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기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연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개월이라 농번기가 긴 작물을 키우는 농가는 중간에 인력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고창군이 앞장서서 법무부에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면서 농촌인력 공백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심 군수는 외국인 관리체계를 송출국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데려와 고창군에 상주시키고 있다고. 캄보디아의 계절 근로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서 이탈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브로커들의 접근을 막고, 무단 이탈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을 알리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기후 소규모 피해 농민에게도 피해복구비 지원
고창군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농업인 복구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7월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관내에서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농민들에게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군비 지원 비율을 당초 15%에서 25%로 상향해 자연재해 발생 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 군수는 올 연말 고창군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고창군농업인회관’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창군 농업인회관이 총 31억 3400만 원을 들여 고창읍 읍내리 515-6번지 고창군농업기술센터내 부지 1082㎡에 연면적 300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1층에는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지역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가공과 시제품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창업·가공기술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청년 창업농 지원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고창군은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육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대 3년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농지나 농산물재배시설 임차비용도 50%(연 5백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등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꿈을 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성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