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 40주년을 맞아 올해로 취임 1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태평 위원장이 1년간의 전국 각지 농업 현장을 다니며 느낀 소회와 2024년 역점 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앞으로는 농업인의 정의와 농업경영체는 무엇인지 개념을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제 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장태평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으로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한국마사회장 등을 지냈다.
취임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태평 위원장은 농림수산업 분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농어업계, 국회와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윤석열 정부 농정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농업의 개념 새롭게 세워야 바른 정책 펼칠 수 있어
장 위원장은 1년 동안 농업·농촌 현장을 다니며 농민들과 소통하며 느낀 부분에 대해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를 다시 설립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재야에서 활동하다 다시 공직에 10년 만에 들어와 보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정부 공무원들보다 어느 부분에서는 농민들의 생각이 더 앞서간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1년동안 농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은 시대가 변한 만큼 앞으로는 농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 위원장은 그러한 개념이 바로 서야 앞으로 농업 정책을 펼치는 데 기본이 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유럽은 농업인의 자격이 깐깐하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설명했다. 농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농민들에게 선택과 집중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00평 노지나 농장만 갖추면 취미농이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수출 확대 통해 일류농업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어
장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가 ‘일류농업’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농림 식품 기술 수준은 세계 8위의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 차원에서 선진국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4.3%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농업경쟁력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인 17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지만, 첨단 기술의 현장 접목과 전후방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일류농업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장 위원장은 올해 식품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 수출은 120억 달러가량 되지만, 앞으로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k-푸드 열풍으로 라면 수출이 지난해 9월 이후 세계시장에서 20%이상 성장하는 등 다양 우리나라 식품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우수한 발효 음식과 손맛으로 앞으로 식품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식품산업을 천억 달러 산업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농식품산업이 좋은 게 전후방 유발효과. 전후방 산업이 클 수 있는 산업으로 식품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장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2차전지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미래 성장 산업인 식품산업에도 지원해줘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 기반 경영안정 정책 확대 추진
장 위원장은 농민들은 소득안정이 무엇보다 가장 큰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주려면 농가 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합니다.”
장 위원장은 농업인의 소득정보 부족 개선은 농업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 소득정보 신고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소득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신고 지원체계를 통한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의 의무화, 이에 따라 소득 기반 경영안정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 위원장은 농업소득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경영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추진전략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준비 단계에서는 교육·홍보와 농업회계기준을 고시해 농업소득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신고 이행을 위한 각종 법· 제도 개선안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도입단계에서는 소득 파악 및 과세체계 편입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해 농업소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 위원장은 국내 원예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인프라 강화, 그리고 적극적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예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팜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동력 부족 해소와 함께 소비자가 찾는 원예작물 제품의 개발·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2023년 농어업위 워킹 그룹’을 구성·운영해 전문가·농민단체 관계자 회의, 지역별 현장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론화된 문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공조를 통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토론회·공청회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시켜 시대에 변화에 맞게 새로운 농업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식품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 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 T/F’를 구성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산업계 간 협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