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진학훈 과장은 경기도 농어업, 농어촌 정책 방향이 기존 생산성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 중심의 농정 정책이 이었다면 앞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사회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한 농어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농업의 정책 방향 결정 등 총책임을 맡고 있는 진학훈 과장. 진 과장은 20여년 동안 경기도 농업 농정국에서 잔뼈가 굵었다. 20여 년간 경기도 농업의 방향을 지켜본 산증인이라고 과언이 아니다.
진 과장은 오랫동안 농정국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요즘에는 생각이 많아졌다고 털어놨다. 기존의 농정 방향에 대해 다시 제 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농업정책이 1990년대 농산물 FTA가 본격화되면서 농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많은 사업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내려보내면 농민들이 그것들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이었습니다.”
진 과장은 현재도 농업정책은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의 한계가 늘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농민들이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 아닌, 농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농민에게 필요 사업은 공무원들보다 농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도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늘 안고 산다. 진 과장은 농업만큼은 앞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맞는지, 또 실제 가능한 사업인지 점검하고 검토하는 포지션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농민 등 민관이 다 모여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하는 방식이 이뤄져야 합니다.”
농어업 미래 성장 동력 마련하는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
진 과장은 농어업, 농어촌 정책 방향이 기존 생산성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 중심의 농정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사회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한 농어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에는 농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 등을 지원했다면 미래에는 농어촌 재생, 지역 공동체 회복, 농어촌 미래세대 육성, 농어촌 공간 계획, 지역 경제, 주거환경, 사회적 치유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진 과장은 또한 주민 주도, 지역 활동가 육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333프로젝트’이다. 333프로젝트는 청년농, 여성농, 귀어농 등 300명을 선발해서 3년간 소득 증대 사업을 위해 경영비 지원과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줘 선발된 농민들의 소득의 30% 올리는 정책이다. 진 과장은 변화하는 농업의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