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발표에 따르면 올해 농가인구는 1.1%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은 49.9%이다. 2033년에는 56.2%로 고령농 비중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농업의 청년층 유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월간원예는 3월호 기획을 통해 현재 정부의 청년농업인 정책과 일선의 청년농업인 양성 현장을 살펴보았다.
정부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청년농업인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달 22일(목) 충북 청주시 소재 청년농업인 업체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2030자문단’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농식품부 개혁추진단은 농업 및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접근하여, 적극적인 청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였다. 2030자문단은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식품 분야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장토론회는 2030자문단이 분과별 활동을 통해서 제안한 주요 정책자문 안건에 대해 농식품부 개혁추진단과 정책 담당부서, 지자체, 농협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지 내 화장실 설치 절차, △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보급 지원 확대, △ 가루쌀 생산 단지 청년 참여 확대, △ 농업인의 청년임대주택 입주요건 현실화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전후방 분야 청년기업의 농촌 진입 시 초기 정착지원,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농촌 청년기업 지원 내실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하였다.
초기소득, 농지, 자금 종합지원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달 27일 충북 옥천군 소재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및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초기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의 정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를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북 옥천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아로니아 초콜릿을 생산하는 박준우 청년농업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대출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정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자금, 소득’ 등의 청년농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역량 있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는 농지공급 예산을 전년보다 45%(’23년 8,577억원 → ’24년 12,413억원)늘려서 대폭 확충하고, 청년농 대출 우대보증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여 청년농 융자도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