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달 17일,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면 감사를 맞은 이날, 여야 의원들은 농업 R&D 예산 삭감과 농지 투기 의혹, 공공기관 관리 부실 문제를 놓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농정 홀대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은 “세금으로 키운 농업인재양성사업 수료자의 절반이 농업을 떠났다”며 “R&D 예산 삭감이 사료 자급률 저하와 종잣값 상승 등 농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진청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의 40% 이상이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며 “연구가 한 해만 멈춰도 현장에선 수년의 격차가 생긴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강릉 가뭄 사태를 언급하며 “생활용수 공급량을 줄이지 않아 농업용수가 부족해졌다. 스마트 용수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GMO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를 비판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투명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노후화된 농업 기반시설의 관리 강화를,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도매법인의 과도한 이익이 농민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야당 “정보유출·기후대응 미흡… 기본부터 챙겨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관의 기본 관리 부실과 기후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15만 명 이상 농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기후변화로 2050년 주요 과수 재배지가 사라질 수 있다”며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등 선제적 R&D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농약 ‘클로로탈로닐’의 유해성을 거론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조속한 사용 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지적된 사항을 유념해 현장 중심의 연구와 R&D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가뭄 대응과 농업용수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사과하고, 용수 시설 안전과 농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aT는 “유통구조 개선과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를 통해 농가 수취율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업 예산 축소, 농지 투기, 기후 대응 부실 등 우리 농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의원들은 “R&D의 연속성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농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