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호가 최우선 되도록 협상 임해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우리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5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우남 위원장이 제안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에 이송했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한·중 FTA는 현재 상품개방과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SPS) 등에 관한 12차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급진전되고 이로 인해 중국이 요구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지 3개월 만에 기본지침을 논의하는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전례가 있다.
이처럼 한중 FTA 조기타결로 인한 농어업개방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김우남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절감하며 정부가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국회 농해수위는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월간원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