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 생화 중심으로는 중국 시장 넘기 힘들어
생과, 생화 중심으로는 중국 시장 넘기 힘들어
농가 재배 품목 재편될 듯
주요 품목이 양허제외 됐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재배품목은 개방돼 기후 변화에 따라 품목 변화의 다양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공품은 상당수 개방돼 6차 산업을 추진에 장해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요 농산물 품목이 양허 제외돼 농산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은 사실이다. 하지만 FTA는 한·중 FTA만이 아닌 것이 문제다. 한·칠레FTA 체결 당시 포도 농가들은 큰 위기를 느끼며 폐업을 했고 10년 간 포도 경작지가 줄었지만 포도 농가가 대형화되고 시설을 갖춰 경작지 당 생산량이 늘어났고 칠레의 포도는 겨울에 수입되기에 직접 경쟁을 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설 투자로 경쟁력은 갖출 수 있었으나 투자비가 늘어난 만큼 농가 수입도 줄었다는 점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포도 농가는 FTA 때문에 폐업한다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포도를 포기한 후 양허 제외 품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생산이 늘어난 품목은 가격 하락으로 농가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 위기 상황을 프리미엄 농산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단순히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는 돌파하기 힘들다는 점은 외국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그 예가 1994년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맺은 NAFTA다.
NAFTA를 기후와 가격으로 돌파한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가 맺은 FTA인 NAFTA로 멕시코 농업은 큰 변혁을 맞이했다. NAFTA 체결 후 멕시코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값싼 옥수수와 밀가루가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NAFTA 이후 멕시코의 미국으로부터의 쌀 수입은 242% 증가했고 옥수수 112%, 밀가루는 84% 증가했다. 오늘날 상당수 멕시코 농민들은 근근이 농사를 지으며 도시나 미국으로 떠난 가족들이 보낸 돈과 정부 보조금에 의해 생활하고 있다.
NAFTA 이후 멕시코의 식량 농업은 피폐해졌지만 채소농업은 달랐다. 토마토와 오이 등의 채소는 오히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기술을 도입하고 대형화해 오히려 미국 토마토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북미 토마토 시장의 절반 정도를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가 재배 기술력이 월등히 높아 미국 토마토 시장을 잠식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재배기술은 미국이 우위다. 하지만 멕시코는 미국 남쪽에 위치해 연중 토마토 생산이 적합한 기후다. 꾸준히 성장하던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토마토 생산은 NAFTA 이후 후퇴일로를 겪었고 아열대, 열대 지방에서 적합한 품목들은 멕시코 농산물이 미국 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들어가 미국 농산물은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미국 기후에 적합한 작물만이 멕시코 농산물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글/정준영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월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