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제’ 시행 전 현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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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제’ 시행 전 현장진단
  • 이원복 기자
  • 승인 2017.10.3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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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묘산업연합회 충남 지회·호남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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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8일부터 ‘육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 회원사들은
‘육묘업 등록제’의 시행으로 모종 생산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며 육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소속 회원사가 많은
호남지회와 충남지회 육묘장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원복 기자]

‘종자산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및 공포되면서 묘를 기르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올해 말까지 기준에 맞게 모종 생산 시설을 충족하고 일정시간 교육이수 후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종자검정 업무는 ‘종자산업법’으로 이관되며 현행 종자업과 별개로 육묘업을 신설해 국립종자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육묘업 등록제의 필요성
대부분의 육묘장은 ‘육묘업 등록제’의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전까지는 법 규율대상에 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묘와 관련한 분쟁조정의 법적 근거가 미미했다. ‘종자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법 규율 대상에 묘가 포함되었고 육묘업 등록제 및 유통묘 품질표시제 도입, 묘 분쟁조정신청 등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육묘업 등록제’는 법 규율대상에 묘를 포함하면서 묘와 관련한 분쟁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호남지회
“신뢰성 확보될 것”

호남지회(지회장 장영철)는 지역에 있는 육묘장의 90% 이상이 한국육묘산업연합회에 가입했다. 특히 호남지회 장영철 지회장은 ‘육묘업 등록제’의 시행으로 육묘장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처음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육묘산업연합회에 가입한 곡성친환경육묘장(대표 김용규)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품 모종의 생산’을 원칙으로 육묘업을 이어오고 있다. 곡성친환경묘장의 이재우 이사는 ‘육묘업 등록제’로 육묘업계의 발전을 기대한다.


익산시 쥬얼리토마토 육묘장의 유호 대표는 ‘육묘업 등록제’가 명확한 분쟁 조정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모종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분쟁해결의 근거가 될 제도가 없어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회장 최영근)는 지난 3월 자조금사업보고 및 정기총회를 열고 육묘업 제도권 편입 등 ‘종자산업법’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남지회
“정보 공유와 토론회 활동”

충남지회(지회장 조정근)는 현재 각 지역별 지회 중에 가장 많은 회원사가 소속되어있다. 충남지회에서는 육묘업 등록제 관련 정보 공유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충남지회 조정근 지회장은 “육묘업의 제도권 편입은 필수”라며 “시행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육묘장과 육묘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고 전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재지를 넘어 전국으로 모종을 판매하는 육묘장이 많아졌다. 모종의 평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묘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선도육묘장으로 손꼽히는 충남 아산쎌탑육묘장이 전대우 이사는 기본적으로 등록 기준을 충족했으며, 추가로 병해충 방제시설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그는 “대부분 육묘장의 출입구에 소독시설이 없다. 육묘장은 일반 농가에 비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며 아직 소독시설 관련 규정은 없지만 농가와 육묘장을 위해서 방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는 육묘업 등록제 관련 정보 공유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육묘업 교육 실시
한편,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017년도 제1회 육묘업 교육이 종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진행됐다. 1차 교육임에도 많은 육묘장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교육대상은 육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이다.


육묘업 등록 교육 과정은 16시간으로 1일 차에는 육묘업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종자산업법의 개요 및 주요 제도 △육묘 분쟁관리 및 행정절차 이해의 교육을 시작으로 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등의 과정이 진행됐다. 2일 차에는 △종자생리 및 저장 △묘 생산 및 경영관리 등 이론 교육을 진행했으며 선도육묘장 충남 아산쎌탑육묘장을 견학했다. 추가로 실시할 2차 교육은 오늘 11월 27일~28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육묘산업연합회(042-822-34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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