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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FTA 시대 ,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포럼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
[이나래 기자] 한국은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를 필두로 현재 52개국과 총 15건의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 총 수입액 중 83%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농산물 구매액이다. 이와 관련, FTA이 국내 농산업에 미친 영향과 FTA 시대 우수 영농사례를 소개하는 포럼이 'FTA 시대,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농산물 수입액 연간 310억불 시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6.7%씩 증가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은 페루(22.5%), 칠레(11.4%), 아세안(10%) 등 순이다.
현재 한국은 52개 국가와 15건의 FTA를 발효중이다. 수입 기준으로는 미국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아세안, 중국 순이다. 수출규모로는 아세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순위 국가는 중국이다.
2017년 농산물 전체 수입 자유화율은 44%다. 즉, 전체 수입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이 44%에 달한다. 치즈는 2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돼지고기는 미국산, 칠레산이 이미 2014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EU산 돼지고기는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수입액 추이는 2011년부터 다소 정체된 상황이다. 농축산물 수출 대상국 상위 5개국은 일보, 중국, 아세안, 미국, EU 순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다.
지성태 FTA 이행지원센터 총괄지원팀장은 ”농가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정책은 피해보전 직불제다.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8년간 FTA 대응 예산 23조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칠레 FTA의 경우 과수를 중심으로, 한-EU FTA는 축산을 중심으로 보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FTA 대응 예산 26조 8336억원을 편성해 23조 5824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2916년 FTA 대응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직접 피해보전 분야에서 피해 보전 직불금으로 총 401억원, 폐업지원금 총 1967억원을 지급했다. 블루베리, 노지포도가 각각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FTA 대응 정책에 따라 축산 분야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과수 원예 분야의 규모화가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과수 분야는 평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014년 10a당 1622kg에서, 2016년 10a당 1907kg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