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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원예=이나래 기자] 한‧미 FTA 개정안을 두고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오는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2차 공청회를 앞두고 열린 농축산업계 간담회에는 농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FTA 폐기를 요구했다. 간담회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미국산 과일 수입액 98% 폭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98% 증가했다. 과수 농가들이 한‧미 FTA 개정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청탁금지법’ 이후 선물용 과일 소비가 위축된 탓에 직격탄을 맞은 과수 농가들은 협약 개정으로 미국산 과일 수입액이 더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오렌지(64%), 체리(226%), 레몬(266%), 자몽(106%), 석류, 포도(116%) 순으로 증가했다. 과수가 축산물과 더불어 한‧미 FTA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포도는 FTA 폐업 지원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농가의 10%가 폐업을 신청해 구조조정의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포도 농가 수는 한‧미 FTA 발효 전 대비 11.5%(1만 427호) 감소했다. 포도 판매 가격도 발효 전 평균보다 약 20% 하락했으며, 시설 포도 농가의 소득은 3.7% 하락했다.
정부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없다”
농민단체 “추가 개방시 할복 자살”
이번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접근하고 있다.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협상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맥락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농업계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국의 농업을 개정 범위에 포함할 경우, 미국이 자국의 통상 이익 확보를 위해 미국산 사과 수출을 위한 검역 조치를 빨리 하라는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업 분야가 추가로 개방된다면 할복 자살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임영호 회장은 농어촌 상생기금 모금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방청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미 FTA는 개정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개정 협상도 해보지 않고 폐기를 하는 것보단, 협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폐기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